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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를 놓고 두 특검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수사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 비상계엄 모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 속 ‘ㅈㅌㅅㅂ’이 지칭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생긴 일이다. 두 특검 모두 메모내용 중 ‘ㅌ’은 특전사령관, ‘ㅅ’은 수방사령관, ‘ㅂ’은 방첩사령관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ㅈ’을 놓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정보사령관이라 판단한 반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상작전사령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 한달 전인 2024년 11월 5일 오후 10시 53분에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메모 작성 시기와 맥락 등을 토대로 내란특검팀은 4명의 사령관이 이 때 비상계엄 선포에 협조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여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도 세력으로 판단해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을 한달 앞둔 2024년 11월 5일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 내용은 동일하나, 이미지 자체는 AI로 그렸다. 사진 챗GPT
그런데 종합특검팀은 ‘ㅈ’에 대해 정보사령관이 아닌 지작사령관을 의미한다고 보고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강 전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에 반대한 인물로 판단한 내란특검팀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을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혐의자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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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강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특히 ‘ㅈ’이 지작사령관을 의미한다고 결론낸 핵심 근거로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한 안가 회동을 꼽았다. 당시 회동 자리엔 곽종근(특전사)·이진우(수방사)·여인형(방첩사) 등 3명의 사령관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차장이었던 강 전 사령관이 참석했다. 안가 회동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들 네 명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다.
지작사는 서울과 가까운 9사단, 30여단 등을 지휘하는 상급부대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공모 세력에 포섭됐기 때문에 지작사령관 자리에 임명됐다고 본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참모진에게 “2사단이 출동 가능한가”라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특검팀이 애초에 ‘ㅈ’을 계엄에 적극 가담한 정보사령부라고 본 것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실상 ‘계엄 책사’ 역할을 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정보사는 계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운용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 등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과 긴밀히 소통했다.
법원도 내란특검팀 판단을 받아들여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ㅈ’은 정보사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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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에 ‘강호의 사례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란 문구가 담긴 . 역시 내란특검팀이 ‘ㅈ’은 지작사령관이 아니라고 결론낸 핵심 근거였다. 해당 메모내용 속 ‘강호’는 강호필 전 사령관을 지칭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문구는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7월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항의하며 전역 의사를 밝힌 일을 의미한다는 게 내란특검팀의 해석이었다. 아울러 ‘ㅈ’이 만일 지작사를 가리킨다면 여 전 사령관이 ‘강호의 사례’가 아니라 ‘ㅈ의 사례’라 기재했야 했다는 분석도 있다.
내란특검팀은 만일 강 전 사령관이 포섭됐다면 계엄 하에도 군령권을 갖는 합참 차장 자리에 그대로 뒀어야 했다고 분석한다. 강 전 사령관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회동이나, 11월 9일 회동에 연달아 참석하지 않은 。도 포섭되지 않은 근거로 제시한다.
실제로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 판단을 뒤집고 지난 12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은 엄밀하게 보면 민간인 신분이고, 문상호 사령관은 계엄을 모의하는 회동에 참석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ㅈ’은 정보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특검팀은 기존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팀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려면 기존 특검팀과 협의해야 한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해서 앞선 특검팀들과 협의 없이 기소 결정을 하면,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기준으로,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의 처분이나 여인형 메모에 관해 내란특검팀과 별다른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있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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