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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뜬 국토부 “지방 신도시도 연구용역”, 업계 “감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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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2-08-23 14:22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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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공약이 파기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방신도시도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지방 신도시로까지 확장될 지 주목된다.2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에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포함시켜 재정비의 형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지방거점 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주택공급 등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된 곳”이라며 “그런데 정부의 연구용역이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추진돼 수도권 특혜·지방소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써) 부산 해운대구 좌동을 포함해 5개 지방거점 신도시(광주 상무지구·대구 수성·대전 둔산·인천 연수)가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하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명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 오는 9월 중 예고한 연구용역 발주에 지방신도시도 포함시킨 것이 된다. 이렇게되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신도시 역시 ‘마스터플랜’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부동산 업계는 국토부가 일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국토부를 보면 1기 신도시 문제를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신도시까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1기 신도시와 동시 진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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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신학기 학사·방역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에도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와 대면수업 실시 원칙을 재확인했다.면봉으로 코를 찌르는 신속항원검사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타액(침)을 이용한 진단 키트를 확보, 유·초등학교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 학사·방역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상적 교육활동과 교육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일관성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1학기 대응 경험과 체제를 바탕으로 지역·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대응체계 기조를 유지한다. 단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학급이나 학년, 학교 단위로 학사운영 조정이 가능하다.이는 △교내 재학생 신규확진비율 3% 내외 △학년 또는 학급 내 학생 등교중지비율 15%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학교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 시에는 소속지원청과 사전 협의 해야한다.또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돼도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올해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된다.초등학교는 전체 수업일수의 30% 이내(2학기는 전체의 10% 이내), 중학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아울러 확진학생의 중간·기말고사 응시 지원 방침은 최대한 유지하되 교육부·교육청·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9월 중 최종 결정을 안내한다.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정상교육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수련회 예정 학교는 278개교, 수학여행 예정 학교는 306개교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상황에 따라 학교장 판단 하에 학부모 동의율을 재조사해 여건을 충족했을 때 실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하반기에도 학생과 교직원에게 1인당 2개씩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원해 가정에서 증상 발생 시 배부된 키트를 활용, 진단검사를 하도록 한다. 또 타액 검사 키트 4만7033개를 교육지원청에 비축해 원하는 학교,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학교별 개학 전·후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66개교(3.13%)의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또 325억7083만원을 투입해 1학기와 동일하게 학교 방역인력 총 9055명을 지원한다고도 설명했다.유치원 2명, 초·중·고 4~6명씩 지원되며 특수학급과 과대학교 등에는 1명씩 추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신학기 학사·방역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전날(22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학교·기관 100곳이 시설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교육청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단순한 피해는 학교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먼저 복구하고 추후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침수와 누수, 지반 침하에 대한 응급 복구와 안전 조치는 완료됐으며 응급 복구 후 원 상태로의 시설 개선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은 "피해액은 18일까지 85개 학교 100억원 정도"라면서 "추경에 100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빨리 학교 현장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필곤 국장은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수가 보고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는 의원님 지적이 있었다"며 "내년 본예산에 그 현황을 반영하려고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부연했다. 수해피해로 인해 서일중은 개학을 16일에서 19일로 연기했고, 목일중과 신목고는 각각 17~26일, 16~26일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영락고와 숭의여고는 자발적으로 하루 휴업했다.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의 발달장애 가족 사망으로 초등학교 6학년생이 1명 숨지는 인명피해도 있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와 빈곤, 돌봄 결여와 기초학력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서울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찾아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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