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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도 감찰대상 '특별감찰관' 임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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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2-08-22 20:39 조회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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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의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들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하면 100%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할거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추천하자고 조건을 붙였는데, 민주당은 이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할 사안이냐, 여권이 정말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할 의사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된 인사"라고 호평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홍보수석도 대통령의 생각이나 철학을 잘 알고 대선을 거치면서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 되셔서 그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반면 전면쇄신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반성 없는 땜질식 인사"라고 비난했습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비서실장과 이른바 육상시 등 추천과 검증의 책임이 있는 인사라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그대로 두고 핵관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쇄신이란 말입니까."여야의 대립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며 조건부 도입을 역제안한 겁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다섯명 후보를 추천해놨습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합니다. 실제 임명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직접 감찰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김 여사 지인 업체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줄곧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별개 사안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건 특별감찰관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할 사안인가요? 저는 약간 이해가 안가는데. 뭘 갖다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여야의 공방에도 임명 필요성에는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6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 / 영상편집: 조기범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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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당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하직원이던 A과장 등 직원 5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안다"고 답했다.최 원장은 김 의원이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 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묻자 "그 전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행동강령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닌 감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나'라는 질문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아울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당시 유 국장을 신고한 김모 과장을 만나 유 총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자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원장은 "지금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문답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이 '유 총장을 조사한 적 없죠'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행동강령 (사안)은 접수한지 얼마 안 됐다"며 "기존에 특별조사하는 내용과 겹쳐서 검토하도록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과장이 강민아 감사원장 대행에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다. 변죽만 울린다'라고 하자 유 국장이 '대행 말 듣지 마라. 내 지시만 들어라. 뼈를 발라버려라'라는 내용이 신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장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잘못을 덮어주고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등의 의혹으로 공공기관감사국 A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을 직위해제하고 감찰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돼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당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부하직원이던 A과장 등 직원 5명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안다"고 답했다.최 원장은 김 의원이 '공기업 경영평가 실태 감사를 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묻자 "그 전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특감반을 편성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행동강령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닌 감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나'라는 질문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아울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당시 유 국장을 신고한 김모 과장을 만나 유 총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자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원장은 "지금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문답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이어 박 의원이 '유 총장을 조사한 적 없죠'라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행동강령 (사안)은 접수한지 얼마 안 됐다"며 "기존에 특별조사하는 내용과 겹쳐서 검토하도록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김 과장이 강민아 감사원장 대행에게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다. 변죽만 울린다'라고 하자 유 국장이 '대행 말 듣지 마라. 내 지시만 들어라. 뼈를 발라버려라'라는 내용이 신고서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장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잘못을 덮어주고 허위 공문서를 만드는 등의 의혹으로 공공기관감사국 A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을 직위해제하고 감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