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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을 지낸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신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21일)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어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자 앞뒤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했다.주 위원장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아울러 법에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에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건 국회 직무유기”라며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서 고발 해온다면 우리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반면 우상호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대통령실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면 시작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들 손해”라며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이 ‘선(先)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전 정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해, 내부 감찰과 견제를 위해 임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국회에 공문을 통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면 국회도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 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 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고 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3월 제정됐고, 법에 따른 첫 특별감찰관은 2015년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