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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리는 야당 탄압 안했는데 지금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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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2-08-09 11:20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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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후보토론회] "검찰공화국서 야당 침탈 루트될 것" 당헌 80조 개정 찬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기사 수정 : 9일 오전 11시 13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랜 침묵 끝에 '당직자의 기소 즉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최근 당 온라인 청원시스템에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해당 조항의 개정 요구를 올려 5만 명 넘게 동의를 표시했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이 일을 '사당화 시도'라고 비판해온 박용진 후보는 8일 토론에서도 "어쩌다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당규조차 개정하려는가. 그것도 전당대회 중간에"라며 "저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부도덕·무능한 정부라고 하려면 우리 스스로 민심을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또 다른 내로남불, 사당화 논란,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는 논란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재명 후보는 "여당일 땐 상관없는 조항인데,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가 문제 아니냐.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현행 당헌 80조가)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야당일 때, 또 상대 당이 야당일 때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이유였다."무도한 검찰공화국... 굳이 이 조항 가질 필요 있는가" 



▲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각 후보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김현정 앵커,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당은, 특히 지금의 집권여당은 검찰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걸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지금도 제 변호인들을 희한한 이유를 붙여서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전에 무려 4건을 기소 당해서 다 무죄받지 않았나. (그럼에도 검찰은) '무죄 되어도 좋다' 이런 취지로 그냥 기소하는 거다. 이런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서 굳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이재명 후보는 다만 "여기 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다.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백을 자신했다. 또 "사무총장이 직무정지를 하고 (해당 당직자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인데,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당대표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그러니까 그걸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권력자의 주변도 깨끗해야 된다, 같은데 거기에 공감한다"며 "저의 부족함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혜경 여사 의혹의 경우 수사를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8월 중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상태다.[관련 기사]"이재명을 지켜라"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 전면화 http://omn.kr/205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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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산지역대회 활동 모습(사진=부산시 제공).뉴시스[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9일~11일까지 3일간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만 10세~17세, 120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9회째를 맞았다.아동총회는 아동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구현’이라는 국가 과제 이행과 함께 아동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아동대표들은 전국 아동총회에 앞서 실시된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됐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폐회식을 제외한 모든 일정(온라인 토의 및 결의문 채택 등)이 비대면(ZOOM)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폐회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개회식에는 아동대표 의장단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역 아동총회에서 선발된 전국 아동대표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다.개회식 이후에는 아동의 참여권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본격적인 아동대표들의 토의가 비대면으로 3일간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채택된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되어 각 부처가 소관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추진 여부 및 추진결과 등을 정리하여, 차기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보고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 채택된 ‘제18회 아동총회 결의문’ 관련 정책 14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3건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정책이행률이 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 여러분이 원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동의 목소리를 전해주기 바란다"라며 "여러분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희망과 꿈을 위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열린 마음으로 듣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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