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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다 모은 尹 “교육-노동개혁, 어떠한 희생 치러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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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2-07-23 04:12 조회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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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정과제 워크숍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고주문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다.” 22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차관과 처·청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개혁 과정에서 부딪힐 기득권의 저항을 넘을 방법으로 ‘소통’과 ‘국민 눈높이’ 등을 거듭 강조했다. ○ “개혁 과제에 기득권 저항 예상”윤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의한 110대 과제에 ‘지방시대’에 관한 10대 과제가 추가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나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사례로 들며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윤석열식 철학’을 공유했다. 우선 ‘소통 강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했다. 또 “의원 한 분, 한 분이 방송사”라며 “장차관들은 선제적으로 국회에 가서 자료를 제공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개혁의 ‘속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교육과 노동 개혁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한된 시간 내 일해야 하는 우리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추진 시) 거부감 없이 잘 만들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념 기반 국정 운영, ‘퍼주기’ 정책, 비대화된 공공 부문 등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꼽히는 사안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선 여론의 지지가 절실함을 나타낸 것이다.○ 尹, 마무리 발언에서 “저만 잘하면 되겠다”윤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에 대해 거론하며 “기존에 해 오던 방식, 또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가 발전도 돈 없이는 안 된다. 성장동력을 찾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혁신과 규제개혁은 큰돈이 안 들고 가능하다”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를 염두에 둔 듯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니까 국민의 갈증도 큰 것 같다”면서 “국민은 바로 보여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종 정책을) 준비 중이라 보여 주질 못하니 (기대와) 괴리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석자들을 둘러보면서 “정부 구성은 잘돼 있는 것 같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고 신뢰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번 워크숍은 장관들을 조장으로 한 토론에 방점을 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실용주의와 함께 장관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스타 장관’론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워크숍을 마친 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장차관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고주문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국민이 바라는 기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다.” 22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차관과 처·청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개혁 과정에서 부딪힐 기득권의 저항을 넘을 방법으로 ‘소통’과 ‘국민 눈높이’ 등을 거듭 강조했다. ○ “개혁 과제에 기득권 저항 예상”윤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의한 110대 과제에 ‘지방시대’에 관한 10대 과제가 추가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나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을 사례로 들며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윤석열식 철학’을 공유했다. 우선 ‘소통 강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했다. 또 “의원 한 분, 한 분이 방송사”라며 “장차관들은 선제적으로 국회에 가서 자료를 제공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개혁의 ‘속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교육과 노동 개혁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한된 시간 내 일해야 하는 우리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추진 시) 거부감 없이 잘 만들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념 기반 국정 운영, ‘퍼주기’ 정책, 비대화된 공공 부문 등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꼽히는 사안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선 여론의 지지가 절실함을 나타낸 것이다.○ 尹, 마무리 발언에서 “저만 잘하면 되겠다”윤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에 대해 거론하며 “기존에 해 오던 방식, 또 관성적인 대책으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가 발전도 돈 없이는 안 된다. 성장동력을 찾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혁신과 규제개혁은 큰돈이 안 들고 가능하다”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주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를 염두에 둔 듯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니까 국민의 갈증도 큰 것 같다”면서 “국민은 바로 보여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종 정책을) 준비 중이라 보여 주질 못하니 (기대와) 괴리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석자들을 둘러보면서 “정부 구성은 잘돼 있는 것 같다. 저만 잘하면 되겠다”고 신뢰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번 워크숍은 장관들을 조장으로 한 토론에 방점을 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실용주의와 함께 장관이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스타 장관’론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워크숍을 마친 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에서 장차관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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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50m가 넘는 옹벽이 설치돼 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 이내로 제한되는데 최대 51.3m의 높이로 옹벽을 쌓는 것은 위법한 건축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DB“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 2016년 7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진에 백현동 개발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였다. 이후 당시 공사 개발본부장이었던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럼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고 했고 공사의 개발사업 현황자료에서도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당시 공사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 유동규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 같은 유 전 직무대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정황을 포착한 뒤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 의혹은 이후 성남지청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아파트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한 2015년 3월 성남시의 결정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다만 성남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하지만 공사 내부에선 백현동 개발에 대해 소극적 검토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실무진은 감사원 감사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보고했는데 사업 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모 당시 공사 사장도 감사원에 “사업 참여 중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사업 참여 포기 지시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돼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국토부 요청, 의무 아냐”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국토부 요청이 단순한 협조 공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민간임대주택 비중을 100%에서 10%로 줄여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기고, 기부채납 재산을 변경해 시에 약 291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과정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렸다. 2006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성남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50m가 넘는 옹벽이 설치돼 있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 이내로 제한되는데 최대 51.3m의 높이로 옹벽을 쌓는 것은 위법한 건축행위“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DB“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 2016년 7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진에 백현동 개발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였다. 이후 당시 공사 개발본부장이었던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럼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고 했고 공사의 개발사업 현황자료에서도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당시 공사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 유동규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 같은 유 전 직무대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정황을 포착한 뒤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 의혹은 이후 성남지청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아파트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한 2015년 3월 성남시의 결정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다만 성남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하지만 공사 내부에선 백현동 개발에 대해 소극적 검토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실무진은 감사원 감사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보고했는데 사업 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모 당시 공사 사장도 감사원에 “사업 참여 중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사업 참여 포기 지시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돼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국토부 요청, 의무 아냐”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국토부 요청이 단순한 협조 공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민간임대주택 비중을 100%에서 10%로 줄여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기고, 기부채납 재산을 변경해 시에 약 291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과정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렸다. 2006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성남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경찰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