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문제성 대출’ 부동산 PF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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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민혁영 작성일22-07-22 01:57 조회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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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서 1조3000억 규모 확인 증권업계 채무보증 PF도 급증 금감원, 객관화된 평가기준 추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1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한 결과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 대출 규모도 2조2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비교적 적었다. PF대출 규모는 2019년 말 6조3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9조5000억원, 올해 3월 말 10조4000억원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과거 PF 부실대출로 저축은행이 잇달아 파산한 경험을 반영해 저축은행 업계도 주의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 공여 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PF 사업 지연·중단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도 점검 중이다.PF에 따른 경고음은 증권 업계에도 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2조8364억원으로 2016년 말의 18조3461억원보다 79%(14조4903억원) 증가했다. 증권사의 이런 채무보증에서는 PF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인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한편 금융위는 21일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1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한 결과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 대출 규모도 2조2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비교적 적었다. PF대출 규모는 2019년 말 6조3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9조5000억원, 올해 3월 말 10조4000억원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과거 PF 부실대출로 저축은행이 잇달아 파산한 경험을 반영해 저축은행 업계도 주의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 공여 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PF 사업 지연·중단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도 점검 중이다.PF에 따른 경고음은 증권 업계에도 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2조8364억원으로 2016년 말의 18조3461억원보다 79%(14조4903억원) 증가했다. 증권사의 이런 채무보증에서는 PF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인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한편 금융위는 21일 ‘2022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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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랑캠핑숲 인근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피서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휩쓸려 한강공원 및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다며 8월21일까지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일 현재 14명이 숨져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6.7% 증가했다. 또 최근 3년 평균 휴가철(7월22일~8월21일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휴가 직전 한달에 비해 4.2% 증가했다.이에 경찰은 주간에는 한강공원·유원지 등 피서객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이태원·홍대·압구정 등 유흥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밀집지역에서는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바퀴차도 단속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에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 한번만 해도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열대야를 보인 4일 서울 한강반포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중랑구 중랑캠핑숲 인근 도로에서 교통경찰이 피서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휩쓸려 한강공원 및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된다며 8월21일까지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일 현재 14명이 숨져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6.7% 증가했다. 또 최근 3년 평균 휴가철(7월22일~8월21일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휴가 직전 한달에 비해 4.2% 증가했다.이에 경찰은 주간에는 한강공원·유원지 등 피서객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이태원·홍대·압구정 등 유흥밀집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밀집지역에서는 공유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바퀴차도 단속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에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 한번만 해도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며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열대야를 보인 4일 서울 한강반포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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