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사협상 불발… 쟁점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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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차찬설 작성일22-07-20 23:58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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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차를 좁혔던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노사 임금협상이 20일 성과를 보지 못하고 불발됐다.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 /뉴스1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오후 11시 20분쯤 종료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을 정회하고 내일(21일) 오전 10시에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노사는 내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요구안을 좁혀가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와 별도로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하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비공개 협상을 하고 있다. /뉴스1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오후 11시 20분쯤 종료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을 정회하고 내일(21일) 오전 10시에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노사는 내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요구안을 좁혀가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와 별도로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하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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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중(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을 지나는 시민. 2022.7.20 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설하은 기자 =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거래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검사)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7개 등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 중에는 루나와 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과 사실상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부 벤처캐피탈(V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 프로젝트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K사의 대표 김모씨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냈다. 권 대표가 루나 폭락 직후 '테라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직접 언급한 곳이기도 하다.수사 초기만 해도 테라폼랩스 한국법인이 지난 4월 한국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압수수색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실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날 합수단이 전방위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실상 국내의 테라·루나와 관련된 모든 대상이 검찰 사정권 아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합수단은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약 2개월간 UST-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개발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또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테라폼랩스 전직 직원들의 진술대로 권 대표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개발을 강행한 점, 투자자들에게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기망 행위로 보더라도, 권 대표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직접 연결 짓기는 쉽지 않은 터라 검찰로선 정교한 법리와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었다.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한 점을 볼 때 합수단이 권 대표 등의 사기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합수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코인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정확한 피해 규모도 산정할 계획이다. 권 대표 등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코인 일부를 현금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자금흐름 추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혹의 몸통인 권 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직접 조사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권 대표가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인터폴 수배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norae@yna.co.kr
검찰,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중(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을 지나는 시민. 2022.7.20 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설하은 기자 = 가상자산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거래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검사)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7개 등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 중에는 루나와 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과 사실상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부 벤처캐피탈(V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 프로젝트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K사의 대표 김모씨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냈다. 권 대표가 루나 폭락 직후 '테라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직접 언급한 곳이기도 하다.수사 초기만 해도 테라폼랩스 한국법인이 지난 4월 한국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압수수색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실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날 합수단이 전방위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실상 국내의 테라·루나와 관련된 모든 대상이 검찰 사정권 아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합수단은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약 2개월간 UST-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개발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또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테라폼랩스 전직 직원들의 진술대로 권 대표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개발을 강행한 점, 투자자들에게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기망 행위로 보더라도, 권 대표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직접 연결 짓기는 쉽지 않은 터라 검찰로선 정교한 법리와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었다.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한 점을 볼 때 합수단이 권 대표 등의 사기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합수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코인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정확한 피해 규모도 산정할 계획이다. 권 대표 등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코인 일부를 현금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자금흐름 추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혹의 몸통인 권 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직접 조사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권 대표가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인터폴 수배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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