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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로 법인세율 떨어지면...MB정부 이후 '13년만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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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차찬설 작성일22-07-19 05:33 조회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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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에 “OECD 수준으로 낮춰달라”
현재 최고세율 25%..OECD 평균 21.5%
2009년 MB 정부, 25→22%
2018년 文 정부, 22→25%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 그래픽=정기현 기자[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기업 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떨어지는 셈이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얘기했다”고 했다.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인 21.5%를 웃돈다.앞서 정부는 지난 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를 언급했는데 OECD 평균은 그보다 낮다. 22%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 입장에서 가능한 한 폭을 넓게 잡고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 문제라든가 경제 운영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여당이 조율을 거쳐 법인세 최고세율이 떨어지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그때 이후 처음으로 최고세율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당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호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떨어졌다. 앞서 2008년에는 최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이 13%에서 11%로 2%포인트 떨어졌고, 2010년에도 10%까지 1%포인트 추가 인하됐다.2011년에는 ‘중소·중견기업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며 2억~200억원 이하 과표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 구간 세율이 22%에서 20%로 2%포인트 떨어졌다.다만 최고세율(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종전과 같이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다시 25%까지 높였다. #법인세율 #성일종 #이명박정부 #기업하기좋은환경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 그래픽=정기현 기자[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기업 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떨어지는 셈이 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얘기했다”고 했다.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인 21.5%를 웃돈다.앞서 정부는 지난 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22%를 언급했는데 OECD 평균은 그보다 낮다. 22%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 입장에서 가능한 한 폭을 넓게 잡고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 문제라든가 경제 운영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여당이 조율을 거쳐 법인세 최고세율이 떨어지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그때 이후 처음으로 최고세율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당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호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떨어졌다. 앞서 2008년에는 최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이 13%에서 11%로 2%포인트 떨어졌고, 2010년에도 10%까지 1%포인트 추가 인하됐다.2011년에는 ‘중소·중견기업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며 2억~200억원 이하 과표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 구간 세율이 22%에서 20%로 2%포인트 떨어졌다.다만 최고세율(200억원 초과 구간)은 22%로 종전과 같이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다시 25%까지 높였다. #법인세율 #성일종 #이명박정부 #기업하기좋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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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 =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강제징용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외교부는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오후 외교장관 회담과 만찬을 하고 양국 간 현안은 물론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2017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양국 간 가장 큰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국내에서 2차례 개최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금화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박 장관은 또 하야시 외무상에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이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2019년 7월 4일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국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랭됐다.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무사증 입국을 이른 시일 내 실현시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면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패키지 관광만 허용되는데 인적 교류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기 위해 무사증 입국을 조기 실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면서 의견 일치를 봤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 국민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 박 장관은 19일 선거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또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자민당 간부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 =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도쿄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강제징용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외교부는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오후 외교장관 회담과 만찬을 하고 양국 간 현안은 물론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2017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양국 간 가장 큰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국내에서 2차례 개최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금화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박 장관은 또 하야시 외무상에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며 이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2019년 7월 4일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국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랭됐다.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무사증 입국을 이른 시일 내 실현시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면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패키지 관광만 허용되는데 인적 교류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기 위해 무사증 입국을 조기 실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지역·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하자면서 의견 일치를 봤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 국민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 박 장관은 19일 선거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또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자민당 간부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