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앞으로 카드론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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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2-07-19 02:51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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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전세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16일 연 4.010∼6.208% 수준으로, 지난달 24일 연 3.950~5.771% 수준과 비교해 불과 20일 사이에 하단이 0.420%p 상단이 0.437%p 올랐다. 2022.07.17.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앞으로 4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다중채무자의 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금융사 4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신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카드론 한도가 줄어드는 식이다. 다만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에 대해선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은 603조원으로 4년 전보다 22.8% 증가했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7년 말 417만 명에서 지난해 말 451만 명으로 34만 명(8.15%)이나 늘었다. 이들의 1인당 채무액은 같은 기간 1600만원 늘어 1억3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세대에선 다중채무액이 최근 4년간 33.8% 늘어,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대출금은 24조8000억원(잔액 기준) 수준으로, 2년 전인 2019년 말 대비 15.2% 상승했다.현재 이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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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8일 공개한 탈북 어민 송환 영상. 한 탈북 어민이 포승줄에 묶여 자유의집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사진 통일부 영상 캡처]이 중 검은 점퍼를 입은 어민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멈춰 서더니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이후 어민은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에 현장 관계자들이 “야야야” “잡아” “나와 봐”라고 외치며 달려가 어민을 일으켜세웠다. 어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군사분계선까지 이동한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어민의 음성은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근거리,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다 보니 음성이 정확히 녹음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당시 무릎을 꿇은 채 기어 가고 있는 모습. [사진 통일부 영상 캡처]통일부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한 명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소수의 관계자와 공유하고 업무 PC로 옮겨뒀던 걸 지난 15일 뒤늦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촬영해 업무 관련자들에게 영상을 제한적으로 공유한 만큼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타당한 자료라고 봤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탈북 어민 송환 영상. 한 탈북 어민이 포승줄에 묶여 자유의집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사진 통일부 영상 캡처]이 중 검은 점퍼를 입은 어민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멈춰 서더니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이후 어민은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찧으며 자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에 현장 관계자들이 “야야야” “잡아” “나와 봐”라고 외치며 달려가 어민을 일으켜세웠다. 어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군사분계선까지 이동한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어민의 음성은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근거리,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다 보니 음성이 정확히 녹음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당시 무릎을 꿇은 채 기어 가고 있는 모습. [사진 통일부 영상 캡처]통일부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한 명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소수의 관계자와 공유하고 업무 PC로 옮겨뒀던 걸 지난 15일 뒤늦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촬영해 업무 관련자들에게 영상을 제한적으로 공유한 만큼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타당한 자료라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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