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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민 북송' 영상 공개…여 "증거 명확" 야 "부처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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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주보연 작성일22-07-18 17:07 조회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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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17일 정의용 입장에 홍보수석 반박18일 통일부 영상공개 野 강력비판與 "귀순밝혀…영상만한 증거 없다""외국인 추방 때도 법원이 판단해"野 "흉악범…공존안돼 범죄인 인도""영상 공개, 부처가 너무 충성경쟁"
[서울=뉴시스]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현장 영상.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규모가 신구 정권간 정면 충돌로 커지고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상세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자 대통령실이 홍보수석을 통해 반박에 나섰고, 18일에는 통일부가 나선 가운데 양당이 신구 정권을 대리해 전면전에 들어간 모양새다.논쟁의 본질은 크게 '귀순 의사'와 '수사 포기' 두 가지다. '신 정권'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보였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급하게 북송했다는 입장이고 '구 정권'은 귀순 상황이 아니었고 선상 살해 혐의가 어느 정도 파악된 흉악범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여기에 통일부가 이날 북송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나타나는 강제성과 귀순 의사의 관계가 추가적인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와 북한 이탈 당시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與 "재차 귀순 밝혀…영상만큼 정확한 증거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원론만 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북한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가 무시됐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국회 정보위원을 오래 역임했던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의용 전 실장 입장은) 제가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다"며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안 밝혔다고 하는데 나포 직후에 다 밝혔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 내려왔다고 했다. 동해안 입항할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송) 영상을 보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며 "정말 강제로 본인 귀순 의사와 반해서 강제 북송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8. wisdom21@newsis.com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 판문점 앞에 쓰러진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추방 절차를 밟았나. 강제추방한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 외국인에게 충분히 이의신청 절차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도 판단을 밟을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윤영석 최고위원도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중대한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비인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당 일각에서는 '혈흔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안병길 의원실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2일 해당 어선을 소독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혈흔 목격' 확인 요청에 "없다"고 밝혔다.사건 당시 통일부가 "혈흔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野 "흉악범 범죄인 인도…통일부, 너무 충성 경쟁"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대응에 나섰다.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는 정부 부처가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위를 연 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쨌든 이 분들이 자강도로 넘어가려 했고, 그게 실패하니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순수한 귀순자라면 왜 남쪽 군을 만났을 때 귀순 의사를 안 밝히고 이틀간 도망다니나"라며 "(영상 공개가) 효과 없는 것 알면서도 집착하는 것을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photo@newsis.com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제안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저 쪽에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했는데 그걸 받고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저 쪽에서는 자신들이 제안했던 (북송 사건) 국정조사까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 대해 "지금 정부 부처들은 정권 바뀌고 난 다음 기존 결정된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이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의용 전 실장은 전날 어민 합신(합동 신문) 내용을 근거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고,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현장 영상.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규모가 신구 정권간 정면 충돌로 커지고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상세한 입장을 직접 표명하자 대통령실이 홍보수석을 통해 반박에 나섰고, 18일에는 통일부가 나선 가운데 양당이 신구 정권을 대리해 전면전에 들어간 모양새다.논쟁의 본질은 크게 '귀순 의사'와 '수사 포기' 두 가지다. '신 정권'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보였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급하게 북송했다는 입장이고 '구 정권'은 귀순 상황이 아니었고 선상 살해 혐의가 어느 정도 파악된 흉악범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여기에 통일부가 이날 북송 영상을 공개하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나타나는 강제성과 귀순 의사의 관계가 추가적인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와 북한 이탈 당시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與 "재차 귀순 밝혀…영상만큼 정확한 증거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원론만 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북한 어민들의 자필 귀순의향서가 무시됐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국회 정보위원을 오래 역임했던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의용 전 실장 입장은) 제가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다"며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안 밝혔다고 하는데 나포 직후에 다 밝혔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 내려왔다고 했다. 동해안 입항할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송) 영상을 보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며 "정말 강제로 본인 귀순 의사와 반해서 강제 북송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8. wisdom21@newsis.com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 판문점 앞에 쓰러진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추방 절차를 밟았나. 강제추방한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 외국인에게 충분히 이의신청 절차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도 판단을 밟을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윤영석 최고위원도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중대한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비인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당 일각에서는 '혈흔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안병길 의원실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2일 해당 어선을 소독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혈흔 목격' 확인 요청에 "없다"고 밝혔다.사건 당시 통일부가 "혈흔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野 "흉악범 범죄인 인도…통일부, 너무 충성 경쟁"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대응에 나섰다.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는 정부 부처가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위를 연 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쨌든 이 분들이 자강도로 넘어가려 했고, 그게 실패하니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순수한 귀순자라면 왜 남쪽 군을 만났을 때 귀순 의사를 안 밝히고 이틀간 도망다니나"라며 "(영상 공개가) 효과 없는 것 알면서도 집착하는 것을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photo@newsis.com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제안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저 쪽에서 이 문제를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했는데 그걸 받고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저 쪽에서는 자신들이 제안했던 (북송 사건) 국정조사까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 대해 "지금 정부 부처들은 정권 바뀌고 난 다음 기존 결정된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이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의용 전 실장은 전날 어민 합신(합동 신문) 내용을 근거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범인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고,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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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회생활을 은퇴하는 연령시점에서도 채무부담을 이어가고 있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 속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50년 초장기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세 정도에 집을 사더라도 50년이면 80세"라며 "보통 60세 정도가 되면 일이 끝나는데, 은퇴를 해도 갚아야 하는 평생 빚의 굴레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상환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수입은 100만원 가량 부족…치솟는 물가도 부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우려를 키우는 또 다른 설문 내용도 있습니다.여러 설문 항목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가구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그쳤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비율은 최근 2019년 21.3%, 2020년 18.4%에 이어 또 3%p 가량 하락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한 소득'이 73.7%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 부족(9.9%)', '자녀 교육·결혼자금 부담(9.4%)' 등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도 '안정적 소득(46.8%)'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실제소득 수준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년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6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28.4%는 현재의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만족하는 가구의 현재 수입은 평균 162만원에 그쳤고, 평균치 정도를 원해 98만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워낙 한국사회가 자녀 부양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준비 없이 갑자기 노년이 됐고, 노년이 되면 소득이 없거나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의식주 중에서 주(住)는 아니더라도 식(食) 같은 경우가 큰 문제"라며 "생필품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전기요금 등이 부담"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소득은 늘기가 쉽지 않은데 지출이 증가할 요인만 늘다보니 소득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서민들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이르면 3분기 안에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가입대상 주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택연금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0.6%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1년 전 조사보다 20%p나 급락했는데, 이 역시 '낮은 연금액'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노후 지원책으로 '주택연금' 문턱 낮추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소득 불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부호가 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사회생활을 은퇴하는 연령시점에서도 채무부담을 이어가고 있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 속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50년 초장기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세 정도에 집을 사더라도 50년이면 80세"라며 "보통 60세 정도가 되면 일이 끝나는데, 은퇴를 해도 갚아야 하는 평생 빚의 굴레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상환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수입은 100만원 가량 부족…치솟는 물가도 부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우려를 키우는 또 다른 설문 내용도 있습니다.여러 설문 항목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가구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그쳤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비율은 최근 2019년 21.3%, 2020년 18.4%에 이어 또 3%p 가량 하락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한 소득'이 73.7%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 부족(9.9%)', '자녀 교육·결혼자금 부담(9.4%)' 등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도 '안정적 소득(46.8%)'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실제소득 수준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년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6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28.4%는 현재의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만족하는 가구의 현재 수입은 평균 162만원에 그쳤고, 평균치 정도를 원해 98만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워낙 한국사회가 자녀 부양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준비 없이 갑자기 노년이 됐고, 노년이 되면 소득이 없거나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의식주 중에서 주(住)는 아니더라도 식(食) 같은 경우가 큰 문제"라며 "생필품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전기요금 등이 부담"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소득은 늘기가 쉽지 않은데 지출이 증가할 요인만 늘다보니 소득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서민들의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 속에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이르면 3분기 안에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가입대상 주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택연금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0.6%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1년 전 조사보다 20%p나 급락했는데, 이 역시 '낮은 연금액'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노후 지원책으로 '주택연금' 문턱 낮추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소득 불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부호가 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