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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조직 내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만 행안부는 신설되는 경찰국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수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며 경찰청을 직접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6월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Δ경찰 업무조직 신설 Δ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Δ경찰 인사개선·인프라 확충 Δ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겼다. 먼저 행안부 내 신설될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75%에 해당하는 12명이 배치된다. 기존 행안부 공무원으로 채워질 일반직 부문은 4명이다.행안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협업체계를 위한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경찰 독립성 훼손, 수사개입 등의 우려에…"전혀 문제될 것 없다"이날 브리핑에서 직접 연사로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 논의 과정에서 반복해서 제기됐던 '경찰 독립성 훼손' '정권의 경찰권 장악' '치안본부 시설로의 회귀' 등의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이와 같은 우려 여론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이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경찰국 신설 등은 기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이며 기존의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일선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검·경이 함께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행안부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참여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경찰국이 과거 치안본부처럼 직접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가칭) 신설을 포함한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이 15일 공개된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은 '1국 3과'로, 3과는 인사과·자치경찰지원과·총괄과(경찰 관련 법령 재·개정)로 나뉜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7.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경찰 내부서 반대 목소리…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 당근책도 꺼내그동안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이번 제도개선 안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은 여전하다. 행안부의 제도개선안에 반대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단식, 삭발, 3보1배, 기도시위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방안에도 이 장관이 현장 경찰들을 만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행안부는 신설되는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 자리에 경찰공무원으로만 보임이 가능하게 하고 인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민감한 문제인 인사 관련사항을 경찰공무원들에게 맡겨 내부 불만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경찰국 신설이 예고되면서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들이 정권과 행안부의 눈치를 보게 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행안부는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를 위해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높이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또 경찰 공무원들의 숙원과제였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일차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청 주요 정책부서에서 '경정' 계급이 맡고 있던 직책을 총경·경정 계급이 함께 맡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추후 적용 직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 질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는 민생경제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사이버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타 공안분야 공무원에 비해 낮은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8월부터 제도개선안 시행…"시스템 부재로 시급하게 보완 필요"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경찰제도개선방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는 경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며 "자문위 출범 이후로 두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실제 출범까지 석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결코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라로 답했다.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는 불만에 대해서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발표한 내용들이 제대로 알려지면 일선 경찰의 오해나 불만도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안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8명)과 부처위원(5명)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으로 호선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추천 위원도 포함됨에 따라 해양경찰 업무의 행안부 이관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