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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종부세 기준 15억 상향 법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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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2-07-14 16:17 조회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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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11억→15억 상향 법안 발의 추진정부 '한시적 추진' 14억보다 더 완화된 수준어르신 과세이연 내용도 담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던 종부세 부과 공제액(11→14억)보다 1억원 더 완화된 기준이다. 도입 당시 1% 이내 극 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정됐던 종부세가 집값상승으로 사실상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가 됨에 따라 관련 개정안 발의가 야당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4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 법안에는 어르신(만 60세 이상)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발의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대상자 크게 늘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종부세 기준선을 완화하고, ‘억울한 종부세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있지만, 대선 패배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급등으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도입 당시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33만5591명에서 2021년 101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과세 기준선을 15억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15억원 이하를 비과세로 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은 서울이 현재보다 48% 감소하고, 경기도는 84%가 제외된다고 추산했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여야 종부세 감세 경쟁 본격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현재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수정’, ‘선거 패배로 떠난 부동산 민심 이반 회복’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류성걸 의원 발의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주택을 상속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5월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 제안에 따라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영진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던 종부세 부과 공제액(11→14억)보다 1억원 더 완화된 기준이다. 도입 당시 1% 이내 극 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정됐던 종부세가 집값상승으로 사실상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가 됨에 따라 관련 개정안 발의가 야당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4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 법안에는 어르신(만 60세 이상)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발의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대상자 크게 늘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종부세 기준선을 완화하고, ‘억울한 종부세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있지만, 대선 패배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급등으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도입 당시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33만5591명에서 2021년 101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과세 기준선을 15억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15억원 이하를 비과세로 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은 서울이 현재보다 48% 감소하고, 경기도는 84%가 제외된다고 추산했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여야 종부세 감세 경쟁 본격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현재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수정’, ‘선거 패배로 떠난 부동산 민심 이반 회복’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류성걸 의원 발의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주택을 상속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5월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 제안에 따라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영진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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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마켓포인트]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4000원(1.68%) 내린 23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38조3054억원이다. 현대차(005380)에 밀려 코스피 7위(우선주 포함)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 1월만 해도 시총이 61조6824억원으로 코스피3위였지만, 불과 7개월 만에 37.9%가량 쪼그라들며 시총 순위도 미끄러졌다.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28%) 오르며 7만2100원을 기록했지만 시가총액은 연초 51조423억원에서 현재 32조807억원으로 내려오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에서 10위로 밀렸다.
[출처:마켓포인트]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초 이후 급격한 약세를 탄 만큼, 과대 낙폭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은 없다고 꼬집는다. 먼저 실적 전망부터 꺾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네이버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0.41% 증가한 2조31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55% 늘어나 3576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19.9%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얘기다. 불과 석 달 전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963억원 수준이었지만 한 달 전 3727억원으로 내려왔고, 현재는 3576억원까지 깎인 상황이다. 카카오도 다르지 않다.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36.31% 증가한 1조8432억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같은 기간 12.38% 늘어난 1827억원 수준이다. 석 달 전만 해도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90억원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10% 이상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비대면 수혜가 사라진 가운데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많다. 양사 모두 인건비가 증가한 데다 콘텐츠 관련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위축이 광고와 커머스의 매출성장률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주를 둘러싼 투심도 점점 악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8.6%를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던 5월 수치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1981년 12월(8.9%) 이후 40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금리 인상 폭을 기존 예상치인 75bp(1bp=0.01%포인트)보다 큰 100bp 올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수록 성장주는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압박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도 낮아지게 된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전망치 조정과 주요 플랫폼 사업 가치 조정 등을 고려해도 네이버의 단기 낙폭은 이를 뛰어넘는 이례적 수준”이라면서도 “대표 성장주로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영향이 워낙 강해 바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카카오에 대해서 “핵심 플랫폼 자회사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일부 매각 추진 중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지난해 중순 이후 플랫폼 랠리가 일단락된 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추이[출처:에프앤가이드, 단위:억원]
[출처:마켓포인트]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4000원(1.68%) 내린 23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38조3054억원이다. 현대차(005380)에 밀려 코스피 7위(우선주 포함)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 1월만 해도 시총이 61조6824억원으로 코스피3위였지만, 불과 7개월 만에 37.9%가량 쪼그라들며 시총 순위도 미끄러졌다.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28%) 오르며 7만2100원을 기록했지만 시가총액은 연초 51조423억원에서 현재 32조807억원으로 내려오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위에서 10위로 밀렸다.
[출처:마켓포인트]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초 이후 급격한 약세를 탄 만큼, 과대 낙폭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은 없다고 꼬집는다. 먼저 실적 전망부터 꺾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는 네이버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0.41% 증가한 2조31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55% 늘어나 3576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19.9%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얘기다. 불과 석 달 전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963억원 수준이었지만 한 달 전 3727억원으로 내려왔고, 현재는 3576억원까지 깎인 상황이다. 카카오도 다르지 않다.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36.31% 증가한 1조8432억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같은 기간 12.38% 늘어난 1827억원 수준이다. 석 달 전만 해도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90억원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10% 이상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비대면 수혜가 사라진 가운데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많다. 양사 모두 인건비가 증가한 데다 콘텐츠 관련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위축이 광고와 커머스의 매출성장률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주를 둘러싼 투심도 점점 악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8.6%를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던 5월 수치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1981년 12월(8.9%) 이후 40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금리 인상 폭을 기존 예상치인 75bp(1bp=0.01%포인트)보다 큰 100bp 올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수록 성장주는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압박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도 낮아지게 된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전망치 조정과 주요 플랫폼 사업 가치 조정 등을 고려해도 네이버의 단기 낙폭은 이를 뛰어넘는 이례적 수준”이라면서도 “대표 성장주로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영향이 워낙 강해 바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카카오에 대해서 “핵심 플랫폼 자회사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일부 매각 추진 중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지난해 중순 이후 플랫폼 랠리가 일단락된 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추이[출처:에프앤가이드, 단위: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