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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飛上"...천안시, ‘경제 조기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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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4-04 02:40 조회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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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1278억원 긴급 투입
지역경제활성화 비상대책반, 8개 분야 26개 부서 64개 과제 추진계획 수립
최근 열린 '천안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반 회의' 모습[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 1278억3500만원을 투입, 경제 조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월부터 경제상황대응반을 구성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기시행,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확대, 피해 신고센터 설치, 예산 신속집행,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어 3월에는 본격적인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비상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8개 분야 26개 부서 64개 과제로 구성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천안시가 발표한 대책은 추경에 500억원 규모를 긴급 편성해 시행하는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소비촉진 내수회복 분야에서 총610억원 규모의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한편, 부서별로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키로 했다.
소상공인·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 및 융자금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지원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만3034명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는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 1억6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4인 가족 기준 월123만원의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만 7세미만 아동 가구에 수급 아동 1인당 월1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계층 지원 분야를 보면 확진자가 다녀간 방문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완료 후 안심클린존 배너를 설치하고,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버스업체, 개인택시, 법인택시에는 특별 재정을 지원해 운수업체 위기 극복을 돕는다.
일자리지원 및 확충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에는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익형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2620명을 대상으로 보수 30%를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및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4개월간 지급한다.
농업인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부족 상황에 맞춰 맞춤형 농작업지원단을 육성,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농촌 민박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공동구매, 농업진흥기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 등도 펼친다.
범사회적 운동 추진 분야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유예, 공공도서관의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도서대출 예약서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다자녀 대상 차량용 교통안전용품 지원도 펼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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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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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비상대책반, 8개 분야 26개 부서 64개 과제 추진계획 수립
최근 열린 '천안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반 회의' 모습[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산 1278억3500만원을 투입, 경제 조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월부터 경제상황대응반을 구성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기시행,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확대, 피해 신고센터 설치, 예산 신속집행,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어 3월에는 본격적인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비상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8개 분야 26개 부서 64개 과제로 구성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천안시가 발표한 대책은 추경에 500억원 규모를 긴급 편성해 시행하는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소비촉진 내수회복 분야에서 총610억원 규모의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한편, 부서별로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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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만3034명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는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 1억6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4인 가족 기준 월123만원의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만 7세미만 아동 가구에 수급 아동 1인당 월1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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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부족 상황에 맞춰 맞춤형 농작업지원단을 육성,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나서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농촌 민박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공동구매, 농업진흥기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 등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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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 유예, 공공도서관의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도서대출 예약서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다자녀 대상 차량용 교통안전용품 지원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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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가입자 건보료는 비교적 최신 소득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지만 100인 이하인 곳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더 심하다. 소득 산정 기준이 재작년인 2018년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재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코로나19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수로 소득 기준을 정한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없는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은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에 속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에 들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컷오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 과정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는 시비가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되면 9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분란만 키우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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