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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를 모두 "확"풀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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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림 작성일19-01-17 06:07 조회2,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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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를 모두"확" 풀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웃 일본은 웬만한 부동산과 토지규제를 다 철폐하면서 최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몇 개 회사를 두고 어디 갈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과밀억제구역, 그린벨트 ,성장관리권역등 72년 부터 규제가 심하게 묶여 있습니다

노무현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결정되며 약157여개 공공기관과 세종시가 만들어 지고 지방으로 2014년 까지 이전이 완료되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유관기관 산하단체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빠져 나가서 현재도 서울과 수도권 빌딩 사무실은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충남 대산에 H농 중소기업 대표 동료가 하는 말이 요즘 "중소기업"은 사장이 직원을 면접보지를 않고 직원이 사장을 면접 보러 온답니다

직원이 면접 보러 와서 사장에게 물어보는 첫 마디가 "기숙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랍니다
기숙사가 충남 대산에 있으면 면접 합격해도 안오고 1시간 정도 차로 출퇴근하는 먼거리 있지만 문화시설이 있는 천안에 있다고 하면 온답니다

이렇게 요즘 젊은 층은 문화시설과 자녀 교육환경을 따집니다
최근 대기업들 연구소도 서울 서초동으로 옮기고 있는 이유는 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이 안좋으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온답니다

현정부에서도 수도권 일부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만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풀어서는 공급이 적어 땅값만 올립니다

수도권을 전면적으로 한번에 모두 "확" 풀어야 공급이 많아져 땅값이 느리게 오릅니다

수도권만 전면적으로 한번에 "확" 풀면 젊은 일자리 50만개는 만들어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회사를 운영해본 대통령 후보는 쉽게 이해를 하고 위 내용을 실행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We need to "unlock" all of the metropolitan area regulations and create youth jobs.


The neighboring country is reviving the economy in recent years as it has abolished all reasonable real estate and land regulations.

Japanese college students worry about leaving their company before they even graduate. I really envy you.

Regulations are severely tied up in the metropolitan area since 1972, including overcrowded areas, greenbelt, and growth management areas.

In the days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transfer of public institutions was decided, and about 157 public institutions and Sejong City were created and transferred to the province by 2014, and a large population was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ere are many places where Seoul and Metropolitan Office buildings are vacant, since a lot of people such as affiliated organizations related to public organizations have left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Even under these conditions, we did not release the metropolitan regulations.

Recently, a representative of H & N aged SMEs in Daesan, Chungnam, recently said, "SMEs" do not see an employee in an interview, but an employee comes to interview the president.

When the employee came to the interview and asked the boss, the first question was "Where is the dormitory?"
I will
If the dormitory is located in Dae-san, Chungcheongnam-do, it will not pass the interview.

Nowadays, young people take up cultural facilities and children& #39;s educational environment.
Recently, large companies have moved to Seocho-dong, Seoul because of the lack of cultural faciliti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 have solved the greenbelt in some areas of the metropolitan area, but the only way to do so is to unload the necessary parts and raise the land price.

The whole area of ​​the metropolitan area needs to be "unraveled" at once to increase the supply of land and the land price to rise slowly.

If you "unfold" the entire metropolitan area at once, you should see that 500,000 young jobs are created

I think that the presidential candidates who run the company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re likely to understand easily and implement the above contents.

ㅡ West German coach (Oh Byung-hwa)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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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차가운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쉽게 감정적으로 화내면 안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일본극우세력들이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피하는 방법들과 대처방법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남한의 정치인들, 또는
남한의 그누구든지간에 북한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군사적공격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겨레는 죽어다 깨나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법으로
우리겨레를 참혹하게 희생당하게 했습니다.
북한정치인들은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중에
어떠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으로 북한이 모욕당하고, 공격당해도
차분히 담대하게 신속히 대처하면서, 남북한간에 긴밀한 협조와
남북한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꾸준히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일본극우세력들의 이간질과 모함으로 발생한 참혹한 625한국전쟁동안
희생당한 남북한우리겨레의 민간인들의 참혹한 희생들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아직도 625한국전쟁의 민간인희생자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때, 수십년전부터 지방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고향가고 싶다는 말조차도, 빨갱이로 모함당해서, 자식들과 모든
가족들, 친척분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까지 죄없이 국가기관들에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거렁뱅이가 되고,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는
끔찍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걱정으로 고향가고 싶다는 말조차도
낯선사람에게 함부로 못하시던, 수많은 이산가족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저, 이땅에 태어나서, 선량하게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야비하고, 파렴치한 일본극우세력들의 모함으로 전쟁중에 생떼같은
아들들을 전장에서 잃고, 일본극우세력들과 내통하는 친일민족반역자들의
파렴치한 폭력들에 죄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남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도 없이, 일본극우세력들과
친일민족반역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지옥같은
인생을 사는, 끔찍한 참사들이 발생해왔습니다.
..............................................................
강도질당한 1945년 광복부터, 43학살로 시작된 죄없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학살해서, 우리겨레가 정치, 외교, 군사...... 등등의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참사들을 수십년간 저질러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절대, 쉽게 파기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극우세력들은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을 위한 대화들과 협상들을
무조건 파괴하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모함하고 이간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남북한우리겨레의 후손들을 위해서, 일본극우세력들과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야비한 모함과 이간질들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5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한고위급회담을 신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글들을 쓰면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겨레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으로 우리겨레를 침략한, 파렴치한
일본극우세력들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파렴치한
일본극우세력들에 의해서 수없이 모함당하고, 이간질 당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상하고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한지 겨우 한달도 안지났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앞으로 수없이 닥쳐올,
친일민족반역자들과 일본극우세력들의 야비한 방해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하는 남북한정치인들은
야비한 친일민족반역자들과 일본극우세력들의 야비한
이간질들과 모함들과 파괴하려는 책동들을 수없이 막아내는
담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일본극우세력들이 얼마나
반인권적범죄들을 잔인하게 저질러 왔는지를 알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쉽게 분노하지 말고,
차가운 이성으로 넓게 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휴전선으로 분단되어서, 마치 반쪽이 마비된것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듯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계속 일본극우세력들이 필요할 때마다, 남북한
우리겨레만 참혹하게 희생당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어떤 모욕도, 어떤 모멸도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을 해서, 우리후손들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겨레가 살길은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 입니다.
남북한이 평화통일국가건립에 대한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지금 평화통일국가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참혹한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부디,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정치인들은 차분하게,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평화통일국가건립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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