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2)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할 자유를 잃고 처벌을 받음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처벌한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직장에서 해고되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처벌한다. 예로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비정상적이라고, 나쁘다고 강의, 방송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서 기술한 처벌의 내용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삼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5배까지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등이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 예를 보면, 1997년에 미국 코네티컷주의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였다.

2000년에 Evelyn Bodett는 레즈비언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파면되었고 미국 연방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였다.

2001년에 Richard Peterson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는 문구를 게시판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Hewlett-Packard 회사에서 파면되었고 미국 연방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였다. 2006년 1월에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캄룹스(Kamloops) 시의 시의원 John Decicco는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08년 6월에 청소년 사역자 Stephen Boisson은 대중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7000불의 벌금형을 받았다. 영국 잉글랜드 컴브리아주 워킹턴에서 맥알파인목사가 길에서 설교하던 중, 동성애자의 질문에 동성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이라고 대답을 하여 구금되었다.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말했는데 감옥에 갔다.

이처럼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심각히 제한 또는 금지될 것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원은 법에 의해 판결을 한다.

한국 내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게 될 법안을 만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동성애 차별금지가 적용되면 동성애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에, 더 이상 동성애가 정상인지 혹은 죄악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출처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