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헤 조중동9년 경제적폐 막장 자영업 대란자초?조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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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리유 작성일19-01-13 05:08 조회2,6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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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헤 조중동9년 경제적폐 막장 자영업 대란자초?조선 [사설] 노른자위 상권에도 빈 가게 속출, 680만 '자영업 대란' 오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전국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 상가 1층 매장 25곳 가운데 7곳에 '임대 문의'라는 팻말이 붙어있다고 한다. 임대료를 40%나 낮춰도 가게 열어보겠다는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명동과 묶어 서울 3대 상권으로 꼽는 강남 테헤란로, 홍대 부근도 빈 가게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는 전국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는 10% 정도이지만 모든 경제지표는 이 공실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680만 자영업자가 어렵지 않은 적은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차원이 다른 위기가 올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전국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 상가 1층 매장 25곳 가운데 7곳에 '임대 문의'라는 팻말이 붙어있다고 한다. 임대료를 40%나 낮춰도 가게 열어보겠다는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이명박근헤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대북 강경정책으로 북한 핵개발 ‘고양이’를 북한 핵무장 ‘호랑이’로 만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사드졸속도입으로 중국의 경제보복당해서 중국 관광객으로 호황 누리던 명동상권이 죽은 것이다. 명동상권죽인 주한미군사드는 남-북-미 정상회담 통한 한반도 평화 무드로 사실상 명동상권 죽이고 무용지물이 됐다. 음식숙박 관광등 자영업자들 쑥대밭 됐다.
조선사설은
“올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3%나 떨어졌고, 소매업은 40% 이상 줄었다. 결국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업 점포에서 나온 업소용 조리 기구와 용품이 흘러 들어가는 서울 황학동 골목만 씁쓸한 호황을 누린다고 한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들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불복하겠다며 "나를 잡아가라"고 할 정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올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보다 12.3%나 떨어졌고, 소매업은 40% 이상 줄었다. 결국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 집단들이 골목골목 편의점 본사이다. 대형 할인매장 까지 재벌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9년 동안 심화됐고 그런 재벌 친화 반서민 정책의 9년 막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초기 쓰나미 처럼 업습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사설은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설상가상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이 일본 완전 고용과 미국 경제 호황이라고 극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보다 근로시간짧고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보다 많은 미국과 일본의 완전 고용과 경제호황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선사설은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면 서민 경제 모세혈관이 막히고 실업난과 고용 불안이 커진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비중이 25%가 넘어 미국(6%), 일본(11%)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자영업 비중은 충격 없이 줄여나가야 한다. 잘못하면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청와대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승 억제 등을 해법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폭탄 돌리기와 같은 해법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경제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친재벌 반노동 반서민 정책으로 재벌경제 단군이래 최대호황 누렸고 서민경제 파탄났다는 것이 우리 경제는 자영업 비중이 25%가 넘어 미국(6%), 일본(11%)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재벌 친화적인 정책 추진한 것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추락 시키는 2% 대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재벌 감세 법인세 인하 했으나 재벌기업들 투자하지 않고 단군이래 최대의 사내유보금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재벌건설사 땅파기와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경제 망쳐 놓았다. 어디 그뿐인가? 한진그룹 총수와 그뫃 아시나아 그룹 총수 일가족의 갑질로 상징되는 재벌경제 모순이 한국경제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다.
조선사설은
“결국 원론으로 돌아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밖에 없다. 모든 영역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풀고, 노동·공공 개혁을 단행하고, 경쟁국 어디도 하지 않는 '세금 성장' 역주행을 중단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난다. 성장이나 일자리를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한다고 지난 1년간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독(毒)이 되는 정책을 쏟아냈다.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 골목 가게도 장사가 된다. 미국이 2분기 4% (연율 환산) 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만들어낸 데엔 특별한 비결이 없다. 기업이 뛰게 만든 것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미국이 2분기 4% (연율 환산) 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만들어낸 데엔 특별한 비결이 없다. 기업이 뛰게 만든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 현대LG 등 한국재벌 기업 비롯해서 다국적 기업들 팔목 비틀어 미국 노동자들 일자리만드는 방법으로 미국 경제 정책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 오너와 악수했다. 분명한 것운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조중동과함께 추진했던 재벌경제가 한국경제2% 대저성장늪에 빠지게 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벼랑끝으로 내몰았다는 점이다. 재벌개혁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해야 한다.
(자료출처=2018년7월31일 조선일보[사설] 노른자위 상권에도 빈 가게 속출, 680만 '자영업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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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북 송금특검도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했다는 말인가? 조선[사설] 文, 집권 때 北이 싫다고 하면 안 할 텐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3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기권' 입장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의 입장을 타진하는 전통문을 보낸 것도 '찬성'할 경우 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확인해보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토론회를 몇 시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자료 세 가지를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의 특성상 '북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색깔론이고 마녀사냥이고 이명박근혜 정권 대북정책 실패 북한 비핵화 실패 덮기 위한 마타도어이다.
조선사설은
“문 후보 측 주장 요지는 2007년 11월 16일 '기권' 입장이 결정됐으나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반발하면서 북측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해보기로 하고 11월 19일 북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해도 남북 관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오자 그대로 '기권' 입장으로 가기로 최종 결정해 21일 기권 표결했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 번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사설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송민순 회고록 관련 논조에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송민순 외교부 장관 또한 노무현 정부 몸담고 있었던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눈치 살피는 북한 인권 문제 접근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문 후보 측은 북에 물어보기 전인 11월 16일 이미 기권 입장을 정했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기권 결정 시점은 북측 반응이 온 뒤인 11월 20일이었다고 발표했었다. 문 후보 측은 북에 보낸 전통문에 대해 처음엔 '기권' 입장을 통보하는 것이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찬성할 경우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반면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적극 부추긴 집단들이다. 대북 송금 특검은 북한 눈치보기 하면 북한에 화해정책 추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눈치보기하면 노무현 문재인의 대북 송금 특검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선사설은
“문 후보 측 지금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기권키로 잠정 결정했다가 외교부 장관이 반대하니 북의 반응을 알아보았고 북이 반발하자 기권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된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9일 TV에 나와 똑같이 얘기했다. 문 후보 측은 이것은 '북에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아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한다. 진상의 골격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셈이다.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에 물어보고 대북 정책 북한 인권정책 추진하는 ‘종북’‘친북’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면 대북 송금 특검도 북한에 눈치 보고 했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에 반대 했지만 2017년10월4일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공동선언 통해서 북한 해주 경제 특구개발 합의 높이 평가한다. 2012년 대선당시 새누리당 측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해주 지역은 개미새끼 한 마리들어올 틈새 없이 북한군의 경계경비 방어가 철통같은 곳이라는 식으로 표현 했는데 그런 군사도시 해주를 남북경제 특구로 합의 이끌어 낸사람이 노무현전 대통령이다. 서해NLL 평화 개발도 이끌어 냈다 이명박 정부 이런 남북합의 파기 하고 대북 강경 정책 추진하다가 천안함 침몰하고 연평도 포격전 벌어졌다.
조선사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주민 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앞장서 찬성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기권했다. 당시 남북 간에는 총리 회담 등 여러 접촉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 후보 측은 우리가 찬성할 경우 이런 남북대화가 모두 깨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은 인류가 공분해야 할 범죄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찬성했다가 호전되면 기권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서구 유럽은 소련과 동구권이 아무리 반발해도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동구권도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이 정권에 따라 인권 정책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믿게 됐다. '햇볕' 맹종이 만든 비극적 현상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법이라는 대북 압박용 접근 보다 실질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 현실 개선 시켰다. 인도주의적인 대북 식량지원과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주민들 굶주림 해소 했고 개성 주민들 경제 사회적 삶의 질 향상 시켰다. 조선사설은“서구 유럽은 소련과 동구권이 아무리 반발해도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동구권도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련과 동구권의 인권위한 것이라기 보다 소련과 동구권의 정치적 압박용 카드였다. 소련과 동구권 인권 문제 제기보다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동서독 교류협력실천해 소련과 동구권 인권개선 시켰고 그런 동서독 교류상징인 동방정책이 동서독의 독일인들 스스로 통합 통일 하는데 촉매인자 역할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10년 미국 유엔과 함께 북한 인권법 통과 시키고 대북 비핵화 압박카드로 활용하다가 북한 인권도 북한 비핵화도 실패하고 지금 한반도 전쟁분위기 속에 인권도 평화도 깨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문 후보는 여론조사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문 후보 측이 이날 공개한 문건을 보면 당시 문 후보는 기권이 아니라 찬성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 내용도 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정권 2인자인 비서실장이었다. 그래서 '집권해도 북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냐', '북 반응에 따라 찬성·기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후보는 북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을 지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물어보고 ’ 운운하는 송민순 홍준표 유승민과 조중동과 조중동종편TV 채널의문재인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것은 대북송금 특검했던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보고 ’ 운운하는 송민순 홍준표 유승민과 조중동과 조중동종편TV 채널의문재인 때리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또한 박근혜 탄핵집단이었던 홍준표 유승민 과 조중동이 ‘북한에 물어보고 ’ 운운하는 ‘북풍’ 조장해도 박근혜 탄핵으로 조성된 5월9일 대선의 국민들 화두가 정권교체 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망치고 경제 망치고 국내정치 망친 박근혜 최순실 새누리당 유승민 홍준표 조중동 조중동 종편TV 채널이 주장하는 ‘북한에 물어보고 ’ ‘북풍’ 조장에 국민들 현혹되지 않고 정권교체 즉 문재인과 안철수 두후보 중에 누가 더 정권교체 통해 새로운 정치 잘할것인가에 국민들 이번 대선 프레임은 정권교체 프레임 이기 때문에 ‘북한에 물어보고 ’ 운운하는 북풍 선거 통하지 않는다.
(자료출처= 2017년4월24일 조선일보[사설] 文, 집권 때 北이 싫다고 하면 안 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