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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의총서 "특별재판부 안돼"…중진들 잇따라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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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채원 작성일19-01-09 11:28 조회2,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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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특별재판부 공정한 구성 위한 개혁안 먼저 발표"…한발 물러서
여야 4당 특별재판부 공조 '차질'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의 1일 의원총회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일찌감치 '특별재판부 설치'로 방향을 잡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공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언주·지상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이날 의총에서 일부 중진의원들이 가세, 당내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여야 4당의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

jjaeck9@yna.co.kr


전날 당 회의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입법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헌법에 위반되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제도하에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다른 중진의원들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며 특별재판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사법부가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다"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앞장서 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의 공정한 구성과 진행을 위한 개혁방안을 먼저 발표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했다"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의총 참석자가 전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호한 절충안이 제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화하는 손학규-김관영
대화하는 손학규-김관영(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11.1

jjaeck9@yna.co.kr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마지막까지 자정능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수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이상 김 원내대표도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있어 특별재판부가 조만간 설치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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