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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솔민 작성일19-01-08 13:06 조회1,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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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 vs 남성차별"...남여 집회 성대결 논란

 

 

 

 

 

 

 

 

 

 

 

 

 

 

 

 

 

 

 

 

 

 

 

 

 

 

 

 

 

 

 

 

 

 

 

 

 

 

 

 

 

 

 

 

 

 

 

 

 

 

 

 

 

 

 

 

 

 

 

[앵커]

편파 수사를 비난하는 여성들의 항의 집회에 이어, 이번에는 남성들도 법원이 부당하게 여성 위주의 판결을 하고 있다며, 시위를 예고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부가 들쭉날쭉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남녀 간 성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대 미술 수업에서 여성 모델이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린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이 여성에게만 유독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항의 집회가 잇따랐고, 연휴가 끝난 다음 달 6일에도 다섯 번째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일부의 지나친 혐오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와 불법 촬영에 분노했던 많은 여성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사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셌습니다.

 

대전의 곰탕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의 아내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올린 글이 공론화되면서 관련 국민청원은 3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는 다음 달 27일 첫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선 반대로, 법원이 여성의 진술만 받아들여 치우친 판결을 했다며 남성들이 사법부 판결을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칫 남녀 간 성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 농단 논란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법원이 재판부마다 들쑥날쑥한 '고무줄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런 분란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최두희

 

사회는 확실히 변했는데 본인들의 보신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눈치만 보게 된 지난날의 잘못에 발목 잡힌 위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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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돌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발전의 희생으로 밑거름이 된 경찰상이유공자 찾아보고 돌아보아야,

 

매년 1020일은 경찰읜 날입니다. 경찰은 국민으로 부터 믿고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하며 진정한 민생치안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공권력은 경찰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데 범죄 앞에 당당해져야 할 것이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을 위하고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경찰직업은 이제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은 이제 장년이 된 만큼 우리사회의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사회의 첨병이 돼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갈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보다 낮은 민생경찰로 거듭나야 할 때이며, 아직도 경찰은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며 국민을 상대로 언제나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수사나 생활치안에 따른 사회적 잡음을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원래 경찰(警察)의 날의 뜻은 민주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과 경찰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기강 확립과 질서유지를 다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광복 후인 19451021일 미군정청 안에 경무국이 창설되고,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경찰로 발족한 이래, 매년 1021일을 국립경찰창립일로 기념하여 왔으며 금년이 제73돌을 맞는 뜻 깊은 해이며 바로 광복 73주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민생치안의 보루가 되어야 바람직하며 국민이 편안한 민생생활치안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유지 되어야 바람직하며 경찰입장이 아닌 국민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진정한 지팡이 역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내부 쇄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국민여론이 판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신고 출동의 골든타임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뛰는 범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을 인식해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하며 항상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꾸준한 내부개혁 노력을 진행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국민생활치안을 확립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며 경찰 직무상 혈연 지연 학연 관계로 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보며 이권 개입이나 직무상 얻은 자료나 정보를 누출하거나 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정한 국민의 경찰은 국민의 작은 목소리 크게 듣는 자세와 실천으로 행동하는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사실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경찰도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해방이후 경찰 창설 73년 동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범죄로 부터 자유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 온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치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불법. 비리나 내부인사 줄 대기 등 내부의 문제로 국민의 지탄을 받거나 눈시울을 찌푸린 사건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경찰도 항상 무능공직자 퇴출에 있어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그 시스템은 항상 가동되어야만 한다고 보며 더 냉철하고 철저한 내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래야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개편과 인권존중 그리고 경찰의 발전을 위한 자구적인 자정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일선에서 국민과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종 유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법을 집행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이 뒤를 봐주거나 그 빌미로 공생 또는 뒷돈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일로 사회에 뉴스거리로 직무상에 관련이 있다는 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도 불법시설이나 오락실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찰의 방대하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언제나 내부의 썩은 조직이나 환부는 즉시 돌려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경찰도 해보고 싶은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보수도 박봉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으며 타 공직자와 견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으며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진급도 어느 정도 까지는 보장되고 있으나 문제는 있다 할 것이다. 특정집단이나 분류의 힘이 독차지 되거나 집중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제아무리 자연 진급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근무점수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특수한 경찰 체계에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이 방대한 조직이 된 만큼 경찰수뇌부는 고민하는 자세로 내부갈등 치유와 자체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끊임없는 내부단속과 자구적인 자정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큰 사건 해결 뒤에는 반드시국민의 협조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민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경찰, 권위의식은 물론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개관적이고 공정한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지만 명령체계에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가 확립되어져 일사불란한 조직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치안 써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사건 발생 시에는 육감수사보다는 첨단기법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오늘날 경찰의 발전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된 경찰근무 중 희생한 분들에 대한 은혜와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73주년의 장년의 경찰이 된 만큼 그동안 경찰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경찰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역사 또한 뒤돌아 볼 수 있는 자세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국에 가족을 포함하여 20만 경찰의 방대한 조직을 거느린 만큼 내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부조직에 의한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한 자기관리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의 날을 맞아 앞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 할 수 있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거듭 바라며,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경찰에 전하는 고견이나 따끔한 충고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한번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 볼 때 바로서는 경찰인 진정한 국민의 참 경찰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고 경찰스스로 국민이 준 공권력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경찰의 무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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