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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국개의원들은 대체 지금껏 뭐했나? 이런 법 안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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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웅앙 작성일18-12-27 01:20 조회2,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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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예우, 이재명이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자산의 SNS를 통하여 법조계 전관예우를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로 뿌리 뽑겠다며 대선 공약을 발표하였다.

 

작년 한해 법조계는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사건으로 썩은 내가 진동을 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100억 수임료를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5년 동안 번 돈으로 오피스텔만 123채를 사들였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정운호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걸린 사람만 처벌받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

 

OECD가 발간하는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27%, OECD 42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39위였다.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되었다.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그리고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는다. 불법의 대가인 것이다.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고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조계의 이러한 타락이 유전무죄를 만들고 대기업과 재벌들의 무소불휘의 권력과 부정부패의 근원이며, 만악의 뿌리입니다.



대체 국민의 녹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 만들 생각 안하고 지금껏 뭐하고 있었던 건가?

결국 이런 입법조치로 이런 악을 퇴치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바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자체가 기득권세력화되어 재벌과 몸을 섞고 뒹굴고 있기 때문이다.



난 이러한 공약을 내건 이재명을 단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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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창세의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알고 있다고 해도 과학적인 객관성이 떨어지는 단군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라 단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본다.   
 다른 민족들의 창세신화에 대한 이해도 대부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데 천부경은 이제껏 알고 있는 상식적인 창세신화와는 달리 현대물리학이 밝혀낸 구체적인 과학적 객관성을 갖춘 우주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만한 논리적 객관성을 갖춘 창세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나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 객관성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리라 본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들어온 지금까지도 인류는 이러한 과학적인 객관성이 뒷받침 되는 보편적인 우주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해매고 있는 상태인데 과학적 실증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먼 고대는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고려 말에 이미 이러한 우주론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로 들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본다.
 ㅡ<이 사람이 풀이한 은문천부경의 문자해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더 이상은 천부경을 후대에서 조작한 형편없는 위서라는 헛소리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ㅡ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과학시대라는 현대 사회에 들어온 지금까지도 인류는 천부경과 같은 객관적 우주론을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하고 해매고 있는 상태인데 무얼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조작을 할 정도면 최소한 천부경의 우주론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만한 큰 인물이 우리 근현대사 속에 있었다고 보는가?
 설령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겨우 천부경 하나만 달랑 조작해 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천부경은 스스로의 중앙에 머문 정신적 주체인 영혼의 하나님을 통해 보편적 우주정신을 크게 깨달은 통각의 경지에 오른 인물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도 알아볼 수도 없다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를 천부경의 우주론은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서이니 아니니를 따지기 이전에 이만한 논리적 객관성을 갖춘 우주론이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인류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지러운 동서의 현대문명을 아우르는 우주론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서든 아니든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오늘날의 한국인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설은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하고 천부경에서는 우주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객관적인 논리로 분명하게 밝혀 놓았는데 문자배치도로 나타나는 두 가지 의미중 하나인 대각선 엑스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으로 가운데 중심에 배치된 숫자 육(⊤)을 중심으로 대각선으로 배치된 네 개의 문자가 곧 우주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ㅡ<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숫자 육(⊤)의 개념은 천부경의 우주론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편의상 여기서는 대각선 엑스로 나타나는 문자배치의 의미에만 국한시켜 설명할까 한다.>ㅡ
  즉 은문천부경에 쓰인 맨 왼쪽 가장 위쪽에 배치된 무( )자는 일시무시일이 의미하는 하늘이라는 순수질료를 의미하는 문자가 되고 그와 대비되는 반대쪽 맨 오른쪽 가장 아래쪽에 배치된 중( )자는 천지인(天地人)이라는 땅을 의미하는 문자가 된다.
 따라서 숨겨진 도형을 이루는 백 개의 꼭지점이 의미하는 두 번째 하늘인 지금의 하늘을 근본으로 지금 현재 생겨난 것이 천지인의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각선 엑스로 나타나는 무( )와 중( )의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맨 오른쪽 가장 위쪽에 배치된 숫자 일(一)은 가운데 중심에 배치된 숫자 육(⊤)이 의미하는 대일의 하느님을 통해 무( )자가 의미하는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되고 맨 왼쪽 가장 아래쪽에 배치된 숫자 일(一)은 가운데 중심에 배치된 숫자 육(⊤)이 의미하는 일신의 하나님을 통해 천지인이라는 석삼극의 땅이 창조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숫자 육(⊤)은 우주정신과 관련된 신(神)을 나타내는 개념이고 무( )와 중( )은 그러한 우주정신이 만들어낸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숫자 육(⊤)은 대각선 엑스의 문자배치도에서는 대일의 하느님과 ㅡ<유일신>ㅡ 일신의 하나님을 ㅡ<삼신>ㅡ 동시에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데 무( )자에 적용될 때는 하늘과 관련된 대일의 하느님을 의미하게 되고 중( )자에 적용될 때는 땅과 관련된 일신의 하나님을 의미하게 된다.
  ㅡ<바둑판의 설계원리와 천부경이라는 예전에 올린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ㅡ
 이 시점에서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인류사 이래 이만큼 객관적인 과학성을 갖춘 우주창세이야기가 있었던가?
 단언하건데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동안 알려진 한자식 천부경의 의미 풀이가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리라 본다.
 옥편의 의미가 얼마나 심하게 왜곡되어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정신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민족의 독립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을 삼태극에 올렸던 것이다.
 하여간 중( )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옥편식 의미인 가운데 중(中)의 의미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문자로 수직선은 대일의 하느님과 일신의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내는 정신적 의미가 되는데 하느님이 분화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통합되면 하느님이니 유일신인 하느님과 다신인 하나님은 같은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삼신상제라는 말이나 삼일신고라는 말이 생겨난 근원적 논리가 수직선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원의 형태는 대일의 하느님에 적용될 때는 첫 문장과 끝 문장에 쓰인 두 개의 무( , )자가 의미하는 하늘의 개념이 되고 일신의 하나님에 적용될 때는 천일, 지일, 인일의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땅으로 나타난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천지인(天地人)을 의미하게 된다.
 ㅡ<이는 전에 올린 원방각의 개념적 적용이라는 글을 참고 하기 바란다.>ㅡ
 즉 천일에 적용될 때는 ㅡ<지도자, 태양, 은하의 중심 같은 것>ㅡ 존재의 사회를 의미하고 ㅡ<국가, 태양계, 은하계 같은 것>ㅡ 지일에 적용될 때는 ㅡ<뇌, 핵력, 별의 중력 같은 것>ㅡ 존재를 이루는 질료와 형상을 의미하게 된다. ㅡ<육신, 원자, 별을 이루는 물질 같은 것>ㅡ    
 따라서 수직선은 삼신상제의 우주정신을 의미하고 원은 물질적인 하늘과 땅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 위에 그려진 수직선에 연결된 두 개의 깃발 그림은 하늘 속에 모습을 들어 낸 천지(天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일, 지일의 하나님이 주도하는 천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원 아래에 그려진 한 개의 깃발 그림은 천일, 지일의 하나님이 만들어 낸 인(人)이라는 소하늘도 천지에 맞추어 그 섭리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대각선 엑스로 나타나는 문자배치도는 하늘과 땅이 창조된 창세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현재 각 문명권에 전해지고 있는 창세신화는 천부경에 나타나는 대각선 엑스가 의미하는 창세이야기를 모방한 것이라 나는 본다.
  왜냐하면 각 문명권의 신관과 창세이야기와 관련된 고대인들의 흔적에 나타나는 공통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신관과 창세이야기는 지금으로서는 천부경의 우주론이 유일하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년 전 쯤 은문천부경을 처음 접했을 때 받은 전율과 같은 감동도 이러한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이러한 보편적 천부경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민족 문화야 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오랜 세월을 중독, 왜독, 양독에 찌들어온 독성만 걷어낸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화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21세기 인류문화사의 변혁을 이끌어낼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천부경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민족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먼저 아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다는 것으로 삼태극 회원님들도 천부의 이치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나아가 역사 왜곡이 이 나라 안과 밖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고대한국학의 핵심인 천부경의 우주론에 대한 진가가 확실하게 알려진다면 지엽적인 사소한 진위 논쟁을 떠나 최소한 고조선과 신시 배달시대 만큼은 확실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실체로 대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오래전에 쓴 글 같은데 인사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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