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 난동폭력사건 재발방지대책 강구해야

만일사태 대비 항공기 내 안전장비 보강하고 안전 대비훈련 강화해야

빈발하는 항공기 기내 난동 폭력사건은 중대범죄행위로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해야 하며, 항공기 기내 난동이나 폭력사범은 평생 항공기 탑승권 평생 금지로 규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명분이라도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 할 수 없다고 본다.

몇해전 항공기 재벌의 가족이 저지른“항공기 땅콩리턴사건” 그리고 재벌들의 기내 난동사건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기내에서 난동사건이 발생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술에 취한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여러 사람이 다치고 피해를 주는 일은 외국에서는 엄벌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내 나동은 항공기안전에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용납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주류는 일정량 이하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너무 처벌이 약해서 계속해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처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기 기내 범죄는 지위고하는 신분의 성역이 없이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기내 폭력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도리어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어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내에서 난동으로 기내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범죄자로 간주 테러범에 준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만이 기내 범죄예방을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항공기 기내 난동이나 폭력행위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도 항공기 관련법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내 난동자나 폭력행위자가 대부분 과잉된 음주행위로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기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지급하여 조속히 결박 할 수 있게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안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객이나 탑승자의 특정사항이 있는 탑승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안전을 위해 보안승무원을 탑승하여 만일에 항공기 기내 안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항공기 기내 사고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기내 보안을 철저히 하고 만일의 기내 난동이나 폭력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며 보안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사태를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운행해야 하며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난동자를 조속하고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게 훈련하고 실전에 대비해야 하며 언제나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통하여 승객을 안전하고 편하게 모신다는 기본원칙을 잊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항공기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