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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내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국무 돈대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기획과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 학자금정부대출 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세력의 다음 타켓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 은폐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차량유지비 계정과목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 쉐보레 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됐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내란 이후 윤 대통령과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이날 중 완료해 현 내란 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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