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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탄핵 서류 일체를 내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별도 입장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12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과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변론준비기일 코앞까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서류 송달 방법 등 유례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보금자리론 갈아타기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피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오전에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심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노인교통비지급 국회 탄핵소추단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위임장조차 내지 않는 등 수세적 태도로 일관해 불출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나오지 않더라도 헌재는 국회 측 대리인단 입장부터 들은 100만원즉시대출 뒤, 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거듭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골적인 지연작전에 본격 변론에 앞선 준비 단계부터 늘어지는 모양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정 밖 입장 발표 계획도 기업저축은행 시사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변호사 (지난 24일) : 성탄절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26일 이후에….]
이런 가운데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다며, 9인 체제 완성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무원신용불량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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