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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씨는 짙은 기운이 지금 하얀 휘말리게 웃음에국가정보원 청사 전경. 국가정보원 제공


충남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된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법안으로, 당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 17명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재직증명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국정원은 핵심 업무이자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잃은 처지다. 63년만의 일이라고 한다. 국정원에게 남아있는 것은 안보위해 범죄에 관한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다. 알맹이 없는 정보기관의 현주소라 할 것이다. 민주 카드연체정보공유 당은 조사권마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인권침해 소지 및 적법절차 등을 문제 삼아 추진했다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상당했다. 국정원을 '무장해제'시켜 얻어지는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 전신 시절 문제적 정보기관이었던 것은 부정 못한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변했으며 위세도 예전 같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뱅크굿 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정원이 전비가 있다고 해서 경원시하고 손발을 묶는다면 그건 단견이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과 마주하고 있는 데다 해외정보 수집 전쟁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만 거꾸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거로 시계를 되돌리자는 게 아니라 명색이 정보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 국민주택기금대출연말정산 고유 기능이 보장돼야 할 일이고 해외 정보기관들 역시 정보 파트와 수사 파트 간 유기적 융합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여야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진영논리를 벗어 던지면 국정원과 경찰이 경쟁·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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