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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높이를 묻지도 낼 성언은 얼핏봐도 키가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목적을 달성했지만, 국민적 반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95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진행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본회의 재석 인원은 200명 미만이 됐다. 이에 개표 결과와 무관하게 탄핵안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표결’에 나섰 새마을금고 스마트적금 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상계엄 국면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지지율이 추락한 가운데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과 사실상 한 배를 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안정적인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 등 향후 로드맵을 최대한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 충돌로 자중지란이 벌어질 가능성 광주개인급전 이 크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까지 총 195명이 투표를 했으나, 최소 정족수인 200명에는 못 미쳤다.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 150만원 았다. 명패가 200개 미만으로 최소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표결이 불성립했다고 보고 개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한 여당 의원 중 김상욱 의원은 ‘탄핵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향후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면서 여당 내 ‘탄핵 반대’ 일반학자금대출생활비 의견이 힘을 얻었다. 국민의힘 의총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탄핵 국면’ 만큼은 피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의원직 상실과 향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으로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도 형성됐다.
다만 탄핵 표결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의 이익을 위해 국익과 사회 정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보수 정당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탄핵안 가결이 무산됐지만, 차주 임시국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 증명하겠다”고 했다.
여당으로선 탄핵 표결안이 상정될 때마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날 탄핵 표결 결과가 전국적인 촛불집회 개최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무산으로 국민의힘은 ‘부역자’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시민들이 탄핵 표결 결과를 쉽게 수용할 리 없다. 여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야당은 윤 대통령을 보호한 여당에 대해 ‘국헌문란 가담’으로 위헌 심판을 제소하겠다고 한다”며 “TK(대구·경북)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역풍을 맞은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이 빠르게 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 표결에선 친한(친한동훈) 계열이 한발 물러서며 당론을 따랐지만, 향후 수습 과정에서 당내 충돌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정적인 임기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친한과 친윤(친윤석열)간 주도권 싸움이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중지란이 심화할 경우, 분당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여당 내에선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친박(친박근혜) 세력은 박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박(비박근혜)은 야권의 탄핵 소추안 의결에 동참했다. 이후 진행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인 정우택 의원이 승리했다. 원내대표 경선 10여일 뒤 김무성·유승민 등 비박 의원 29명이 동반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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