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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주재한 마지막 민생토론회가 민간 업체와의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계약)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 당일로부터 불과 3일 전 계약이 체결됐으며, 총 1억75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 대부업체종류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지난 2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행사 직전 민간 업체 W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국가계약법) 상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의 은행이자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는 급박하게 개최가 결정된 '긴급한 국가 행사'라는 이유로 다수의 국가 행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해왔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이번 민생토론회 역시 행사 상호저축은행무직자 개최 직전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일정 통보로 입찰 경쟁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 행사 불과 3일 전인 11월29일 W사와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W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순직 군‧경 유가족을 초청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사금융연체기록 '히어로즈패밀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 등의 계약을 따내 수행한 바 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날 행사에 총 1억7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무대 등 각종 시스템에 약 8840만원, 의자‧테이블 등 물품 임대에 약 1130만원, 인건비와 각종 구입비에 약 3220만원 등이 소요됐다.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이 LTV 날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오후에 공주를 찾아 전통시장을 돌고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후 첫 민생 행보이자 취임 후 30번째 민생토론회였다.
계엄 선포 전 마지막 공개 행사가 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노쇼 및 악성 리뷰 피해 구제 조치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을 키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근 전통시장에 직접 방문해 라디오 방송 부스에 들어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저 믿으시죠?"라고 직접 묻기도 했다.
그런데 민생 행보가 끝난 지 불과 약 30시간 만인 3일 오후 10시23분께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공주에 방문했을 땐 이미 계엄에 대한 결심과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밑에서 계엄을 계획하며 대외적으로 시민들을 만나 민생 회복 약속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부었다. 환율은 치솟았고 대외신인도도 흔들렸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직접 격려를 받았던 공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더욱 끊겼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내수 진작 방안도 계엄에 따른 정권 붕괴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왕진 의원은 시사저널에 "소상공인 민생 회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다음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생을 초토화시킨 대통령의 행보는 대단히 무지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이야말로 경제 위기 해결책"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국민과 함께 그의 과오를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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