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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의 전에[서울신문 나우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오른쪽). 2024.12.7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으로 끝난 현 시점까지,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를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예의주시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정부전세자금대출조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긴급 체포된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이 소식과 관련해 현지 네티즌들은 “한국의 현실이 한국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한국 드라마에 새로운 소재가 생겼다”, “군은 국가의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상한 갈대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실린 랴오닝대학 전문가의 칼럼


‘나만 옳다’는 인식 기반한 정치 대립 분석
중국공산당이 80년 가까이 집권하는 중국에서도 다당제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비평 대상이 됐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5일(현지 차량유지비 비과세 시간) ‘한국의 정치 대립은 왜 이토록 심각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랴오닝대학 대외경제정치학부 소속 리자청 부교수는 칼럼에서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심각한 당파적 반대와 극도로 치열한 정당 분쟁이 특징”이라면서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적인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은 화해하기 어려우며, 두 정당은 정책과 이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한화생명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언론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돼 여론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실제로 정치적 갈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스캔들과 비판은 한국 정치의 흔한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 투쟁 전략은 양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각 지지층 간의 불만과 반대 인천의료원 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국내 정치계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 이면에는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는 정치적 논리가 뚜렷하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다양한 그룹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발전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국 관영언론인 중앙(CC)TV는 “민주화 과정에서 피 흘려 일궈낸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신화통신의 자매지인 ‘참고소식’은 8일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 세부 내용에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외교 분야 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긴급 체포 소식에 달린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한국의 현실이 한국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한국 드라마에 새로운 소재가 생겼다”, “군은 국가의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바이두 캡처


한중·한일 관계 변화 가능성 전망도
실제로 야 6당이 지난 4일 공개한 소추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외교 기조를 ‘구중친일’(仇中親日, 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냄)이라고 요약한 참고소식의 기사에 현지의 한 네티즌은 “한국 외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 (중국과의)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으로 끝난 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의 다즈강 소장은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보이콧한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 후임자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왼쪽은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자료사진


이어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좌절을 겪었고, 윤 대통령이 다시 탄핵된다면 국민의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당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기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만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외교, 그리고 한미 동맹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 뜻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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