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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8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직권남용 외 내란죄를 직접 수사 중인지에 대해 박 본부장은 "두 가지 죄 농협모기지 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라면서 "(검찰 수사 사안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내란과 직권남용이 관련성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 월복리 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수사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본부장은 "수사권 조정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서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독 농협아파트담보대출이자 자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경찰의 합동수사 제안에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으로 비상계엄 심의에 참여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수본은 대검찰청이 지휘할 뿐 법무부 빌라담보 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상적인 검찰 주요 사건 수사보고는 대검-법무부-대통령실 민정수석 순으로 보고된다. 박 본부장은 "특수본은 대검에만 보고한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후 늦게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규정상 수사 대상자 환승론사기 를 연속으로 수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 체포 시간 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날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고 오전 7시 52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이며, 이날 조사에서 휴대전화 교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기간은 48시간으로, 검찰은 9일 오후 늦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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