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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올해 마지막으로 12번째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체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소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내년에도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금리인하 오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개최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은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을 넘겼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올 한 학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사유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지유정 대전역고기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개선했다.
소상공인대출자격 두 번째 사례는 장예원 일공일오컴퍼니 대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마지막은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내용이다.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면세사업 중기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우문현답 추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중기부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영업관련 규제 등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우문현답 시즌2'를 통해 현장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업종별 애로, 지역밀착형 애로, 생업피해 애로 등 현장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정책·제도 총괄,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디지털화 및 수출 촉진,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각종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그간 발표한 정책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 현장 안착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올 한 해 12번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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