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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명백한 위헌·위법을 저지른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연명시켜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와 국민을 배신했다. 한겨울 추위를 뚫는 시민의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다.
국회는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야 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직전에 진행된 김건희 특검 무이자자동차할부 법안 표결만 마친 뒤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지만, 야당 의원 전원 192명과 국민의힘 세 의원까지 195명만 투표했다. 결국 표결 참여 인원이 의결정족수(200명)에 못 미쳐, 탄핵안은 개표도 해보지 못한 채 투표 불성 금리인하 가능성 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또한 재의결에 200표가 필요했는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2표 차로 부결됐다.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 6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나, 가결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거대한 시민 저 대출금액조회 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할 사유는 너무도 뚜렷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태’라는 헌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만으로도 명확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인 국회를 무장 군인 투입으로 통제하려 한 것도 또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저신용자채무통합 계엄을 선포한 날 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챙겼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중앙선관위에도 병력을 투입했다. 극우 유튜버가 제기하는 부정 선거 음모론에 경도돼 있었다는 얘기다. 정상적 판단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게 국민들의 최 여성직장인 대 불안 요인이고, 국가적으로도 최대 위험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직을 내려놓고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몇 번을 오락가락 하는가. 처음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더니, 탄핵에는 또 반대 당론에 함께하다가, 자신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탄핵 찬성’ 뜻을 내비쳤다. 이어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당에 일임한다’고 하자 또 다시 ‘윤석열 지키기’로 돌아섰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모습이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러고서 어떻게 국민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가. 국회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막아섰던 계엄군과 한 대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도 명령에 따랐던 젊은 군인들은 연신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민 앞에 부끄럽기는 한건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를 탄핵 반대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윤 대통령 담화는 탄핵 위기에 몰리자 막판에 내놓은 여당용 ‘표 단속’ 메시지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권위와 신뢰를 잃고 통치력을 완전 상실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힘들다. 그는 담화에서, 국정 운영에서 ‘야당’이나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언급도 없이 오로지 ‘탄핵’을 막기에 급급해 ‘우리 당’에만 호소했다.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힘 담화’였다.
윤 대통령 담화에 한 대표는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면서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대단한 착각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지, ‘한동훈 전권 체제’가 아니다. 한 대표가 이번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눌렸던 여권 내 위상을 드높이는 기회로 삼으며 차기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탄핵은 보수 궤멸이고, 국가 혼란이며,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기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헌법·법률에 따라 즉시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보수를 되살리고 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다.
입법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또한 분명하게 기억돼야 한다. 그들은 대통령이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는데도 응당한 책임을 묻기를 포기했다. 이탈표를 원천봉쇄하려고 표결에 집단 불참해 ‘투표 불성립’을 만든 것도 무책임하고 치졸하다.
이날 서울 국회 앞과 세종로 등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수십만명이 모여 늦은 밤까지 탄핵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73.6%였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심을 외면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한국의 위신을 망가뜨린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도 공멸의 길에 오른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민들의 촛불도 계속 타오를 것이다. 12월7일, 국민의힘이 저지른 행태 뒤에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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