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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6만5000채에 이른다. 2018년 3만8988채에서 5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농과 고령화 심화로 새로 생긴 빈집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정비사업은 총 2865건으로 연 573건에 그친다.
20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카드값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호텔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상 올해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변경 시 건폐율·용적률 등 신축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의 직권 철거도 가능해지고 철거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 또한 농촌 빈집을 방치한 소유자에게는 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농촌 빈집이 사유재산인데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여전한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촌 빈집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맡은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우선 투입해 빈집 일산현대스위스 정비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한다지만 1채당 최대 3000만원가량 들어가는 철거 비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마침 정치권에서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행안부의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국비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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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6만5000채에 이른다. 2018년 3만8988채에서 5년 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농과 고령화 심화로 새로 생긴 빈집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정비사업은 총 2865건으로 연 573건에 그친다.
20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카드값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호텔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상 올해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변경 시 건폐율·용적률 등 신축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의 직권 철거도 가능해지고 철거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 또한 농촌 빈집을 방치한 소유자에게는 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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