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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3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 윤성효
핵발전소·가스발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탄핵(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 박종권)은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과 리스차대출 함께 탄핵되어야 할 전기본, 지금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운 '전기본'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박종권 대표는 '전기본'에 대해 "엉터리 부풀리기 수요예측으로 발전 설비를 과다하게 설비하는 것"이라며 "건설회사, 발전사들은 좋겠지만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전기소비가 조장되어 남양주별내지구공공임대 탄소배출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기후위기가 악화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운 전기본을 보면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원전은 4.2기가 늘리고 가스발전은 15.5기가 늘리며, 석탄발전은 7.5기가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언급한 박 대표는 "2023년 가스발전소 가동률은 42.5%였다. 절반 이상 가동하 전북대 기숙사 지 않았다"라며 "11차 전기본을 보면 2030년 가스발전 설비량이 58.8GW가 되는데, 발전량은 160TW(테라와트)로 계획되어 있다. 설비용량 대비 가동률 31%이다"라며 "70%는 가동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둔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순전히 대기업 일감 주기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어 "2038년 계획을 보면 더 기가 찬다. 설비량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서류 69.5GW, 발전량 78TW 가동률 13%이다"라며 "순전히 국민세금 빼먹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구조다. 전기를 많이 쓰면 기후위기이다. 유럽 선진국처럼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독일의 폭스바겐은 세계 2대 자동차기업이고, 벤츠, BMW 등 세계적인 국민카드 홈페이지 자동차 왕국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전기소비는 연 5500kwh이다. 우리나라는 두배인 10000kwh이다. 엄청난 전기 과소비이다. 전기과소비를 정상으로 돌려 놓고 전력 수요를 예측하면 11차 전기본처럼 과대 전력설비가 필요 없다"라고 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3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 윤성효
"윤석열 정부의 기후지체, 핵망국의 염원이 담겨"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도지사가 대통령 탄핵가결 뒤 원전과 방위산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산업분야안정대책특별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며 "석탄발전이 14기가 있고 당장 2026년 하동화력이 폐쇄될 예정이라 경남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 것과 비교되는 속도다"라고 했다.
정부가 세운 전기본에 보면 '월성원전 2.3.4호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대형원전 3기(4.2GW)',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등 계획이 담겨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관련해 이들은 "2038년까지 총 40기의 석탄발전을 동일 용량의 LNG로 대체할 계획이다"라며 "LNG 발전소는 기존의 석탄 및 석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여전히 화석에너지로서 메탄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LNG 발전소는 일산화탄소(CO), 미연 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며, 이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LNG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메탄 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과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 요인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탄핵가결은 윤석열 정책이 탄핵된 것"이라고 한 이들은 "이제는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보여주었던 의사결정의 폭력성을 버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헌재 판결에 맞는 탈핵, 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확대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라", "경남도는 윤석열의 원전, 방산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3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 윤성효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3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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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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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과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 요인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탄핵가결은 윤석열 정책이 탄핵된 것"이라고 한 이들은 "이제는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보여주었던 의사결정의 폭력성을 버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헌재 판결에 맞는 탈핵, 탈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확대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라", "경남도는 윤석열의 원전, 방산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3일 경남도청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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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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