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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6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지하철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추진이다. 1인 승무제는 기관사 혼자서 열차를 운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일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2호선은 기관사와 차장이 2인1조로 열차를 운행하는 2인 승무제를 운영 중이다. 기관사는 앞쪽 운전실에서 열차 운전과 주요 차단기 취급, 차량 고장 시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차장은 뒤쪽 하자담보책임 운전실에서 승객 승하차를 확인하고 냉난방 시설 관리, 안내방송과 스크린도어 안전 유무 확인, 응급환자나 열차 내에서 발생한 민원 문제들을 해결한다.
노조 측은 1인 승무제 도입으로 기관사 혼자서 열차와 승객 안전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은 홍대, 강남 등 서울에서도 인파가 가장 밀집되 적금 이자율 는 역을 지난다"며 "열차 운행 중 사건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1인 승무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하철 2호선 열차 운행 중 사고(열차 출입문 사고, 열차 내 사고, 승강장 발빠짐, 승강 설비문제 등)는 △2020년 1,083건 △2021년 1,155건 △2022년 1,522건 △2023년 1,783건 △올 휴대폰 중고매입 해 6월까지 70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승객이 열차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는 2020년 490건에서 2023년 840건으로 71.5% 증가했다. 지하철 1~8호선의 승객 민원은 지난해 기준 120만 건인데 2호선 민원이 44만5,077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공사가 1인 승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하철 2호선에 자동운행시스템 제2금융권대출 (ATO)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ATO는 열차의 출발과 정차, 출입문 개폐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시스템이다. 공사 측은 ATO가 도입되면 기관사 혼자서 열차 운행과 승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TO 시스템이 도입된 서울 지하철 5~8호선은 모두 1인 승무제로 운영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1인 승무제에 대한 안전성 용역 결과에 따라 시스템 도입을 1000만원대출상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시스템 도입은 결정된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안전성 용역 결과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는 "ATO가 도입돼도 안전문(스크린 도어) 확인과 냉난방 조치, 열차 출발 버튼을 누르는 등 열차 운행에 기관사 역할이 필요하다"며 "ATO 기능에 100%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2호선은 서울 지하철 중에서도 곡선 구간이 가장 많아 기관사 운전이 꼭 필요한 노선"이라며 "안전성 용역 검토 자체가 1인 승무제 도입의 첫 단추인 만큼,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안(노조 6.6%, 사측 2.5% 인상)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파업이 시작되면 열차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 65.7%, 5~8호선 78.1%로 예상된다. 주말은 전 노선에서 평시 대비 50% 수준 열차 운행률이 예측된다.

철도노조 파업, KTX 67%·수도권 1~3호선 75% 운행



5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진행된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열차는 평시 대비 58~75% 수준으로 편성됐다. △수도권 1~3호선 전철 75%(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계획) △KTX 67% △일반열차 새마을호 58%·무궁화호 62% 등이다.
철도노조는 사측인 코레일에 △4조 2교대 도입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 원 규모 체불임금(성과급 등 포함) 해결 △신규 노선에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급(기본급의 100%) 지급에 반대하며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공기업인 코레일의 임금편성과 인력 확대는 사실상 기재부와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최명호 철도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사측은 기재부와 국토부 결정만 바라보며 구체적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와 국토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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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710340000875)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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