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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된 것과 관련 한국 민주주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CNN 등 주요 외신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와 관련 "한국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 당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조기 퇴진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계엄령 실수를 한 한국 대통령이 탄핵을 피했다'라는 제하의 기 자연산 광어 사에서 "여당의 보이콧으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적힌 명패를 책상 위에 두고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 사임이나 탄핵 표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출이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2024.12.7/사진=뉴스1


서방 전문가들은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 연구원은 "이번 탄핵 저지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일종의 '피루스의 승리' 개인회생상담 (Pyrrhic victory·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 사실상 패배와 같은 승리)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한 것은 국민의힘의 최악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고문은 비상 계엄 선포 보험설계사 자격증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별개로 국회 내 여야 대치의 깊은 골로 인해 탄핵 표결이 무산됐다고 진단했다. 사일러 고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모든 의원이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표결은 복잡한 사안이었다"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계엄령 논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FT는 "이날 한국 여당의 투표 보이콧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트라우마"라고 짚었다.



(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 =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2.8/사진=뉴스1 /사진=(파리=뉴스1) 이준성 기자


이번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져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전 세계 경제와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WSJ은 "계엄령 및 탄핵안 폐기는 한국의 미국 및 다른 동맹국에 대한 관계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NYT는 "짧은 계엄령 선포 이후 나라를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했다"며 "이번 탄핵 시도 실패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한곳인 한국의 리더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퇴진"이라며 "퇴진 시점과 과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윤 대통령 퇴진 시위 격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불확실해졌다"며 한국 증시 및 경제 악화를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한국의 혼란을 틈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과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봤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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