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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2078억원 가운데 1119억2600만원을 삭감했다. 정부가 본사업 9개 품목 기준 가입률 목표치를 25%로 잡고 편성한 예산이 졸속이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현재 3% 수준인 가입률을 감안할 때 목표치는 10∼15%가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다 제1금융권종류 . 그러면서 깎은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에 보탰다. 반면 농정당국은 야당이 주장한 가입률로 계산하더라도 관련 예산이 최대 1500억원까지 소요되고, 부족한 재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에서 가져올 수 있다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사이의 공방을 지켜보는 농가들의 마음 지텔프고사장 은 답답하다. 갈수록 물가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농산물 가격안정에다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과 가격의 변동성 증대라는 위협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안전망은 하루가 급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도한 농업쟁점 4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또 막히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발목이 잡히면 그 영향은 오롯이 농가 몫이 된다.
소득분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운용의 기본인 농가수입 평가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본사업화로 밀고 가려는 정부나 생산과잉과 품목 쏠림 우려, 보험 형평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야당의 쟁점 입법 역시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농가소득과 경영안전망 구축은 정쟁보다는 오직 농가만 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한발씩만 양보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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