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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 사건의 압수수색·소환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부실수사 의혹을 추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한동훈 검찰,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 조국 가족 약 90회"라며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라고 적었다. 자신의 가족과 한 의원 가족 수사에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는 취지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정춘생 의원은 "조국 원장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을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며 "그런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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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게 말이 되나"라며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한 의원 딸 관련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뒤 경찰이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려돼) 왔으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재수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요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수사 과정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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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경찰이 약 1년8개월간 고발인 2명을 총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으로 한 차례 진행하는 데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일상적이지는 않다"며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딸의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수사 경위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확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차례 이뤄졌다.
당시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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