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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방첩사가 지난달부터 직접 계엄을 준비하고 포고령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담겼는데,
이는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YTN 등에서 해명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추미애 의원이 조금 전 방첩사 내부문건을 공개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구 부산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 성했다며 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작성으로 표기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란 제목의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선에서 주도한 의혹을 받는데요.
추 의원은 현재는 직무정지가 된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서실에 직접 지시해, 지난달 여 사령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관에 보고하고 직접 결재까지 받은 문건이라고, 추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문건엔 체적으로,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 구성과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 기능 등 구체적 계획이 상세히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 의원은 또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에 대한 대응방안, 계엄사령관 임명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특별조치법 통제 계획 등이 이 문건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방첩사에서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포고령 초안은 지난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7 당시 포고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중학교 등록금 검토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앞서 YTN을 통해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고요?
[기자]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YTN과의 통화에서 포고령 작성은 절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여러 여론에 계엄 선포 상황을 방송 리드코프대출조건 을 통해 확인했다고도 말했는데요.
조금 전 추미애 의원이 밝힌 내부 문건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계엄 사태를 이끈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내부 문건 진위까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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