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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6·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을 상정만 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산업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온 법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통신비 계정과목 넣어 논의하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만·미국에 밀리고 중국의 추격을 받으며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주요국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인허가·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 연구 인력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첨단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힌 우리 기업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장비를 끄고 연구자들의 근무를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주 52시간 노동 규제를 고수하며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도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신한카드자동차할부금융 반도체 지원법이 빠진다면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을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핵심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논설위 상가대출 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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