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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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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민혁영 작성일22-10-05 19:0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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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2' 정부조직개편안 보고…野 "차관급 본부장 격하, 심각한 우려"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은 野도 동의…정부, 우주항공청·이민청은 향후 추진



여성가족부[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현장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30 hs@yna.co.kr민주당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부 조직개편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만큼 책임 있게 정부입법을 해야 한다. 의원 청부 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속도를 내려는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오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원칙적으로 정부입법을 통해 국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와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당초 이번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의 경우 행안부는 '법률 정비'를 이유로 차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야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보고에 참석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은 처음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좀 늦어졌다고 한다"며 "(추진하는 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3+2'로만 정부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 당장 추진하는 3가지에 향후 추진할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 등 2가지를 더한 것이다.한 차관은 민주당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3+2'의 안만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전했다.민주당은 한 차관에게 기후위기 대응 부서 신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과 정책 집행 기능 분리,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하지만 한 차관은 "이 외의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3+2' 외에 더 이상의 정부조직 개편은 없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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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 경제질서 대응을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 양국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경제협력포럼’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일경제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후원했다.포럼 개회식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윤덕민 주일한국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인사말을 통해 한일 양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경제단체들과 한일경제협회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한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무적”이라며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만해도 이런 자리가 올해 안에 마련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그는 “특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시다 총리, 고(故)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조야의 주요 인사 60여 명을 만났는데, 위안부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이 답을 가져와라’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면서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여 등 여러 기회를 빌려 한일관계 개선에는‘일본의 협력과 지혜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고,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하는 등 최근 들어 일본 정부도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한일 협력 관련해서는 “칩4 동맹, 반도체 문제가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칩4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동시에 일본에 대한 WTO 제소도 풀어서 양국 경제 경제가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지난주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지도자들을 만나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정상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에너지 금속 자원 등의 만성적인 공급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공동으로 제3국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물론,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날 포럼은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에 따른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1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경제안보 정책강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동시 대응, 저출산 인구고령화 대응 등은 양국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韓日 재계 플랫폼(가칭 미래발전재단)’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반도체 등 양국의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 분야를 논의하고, 기금 조성 등 양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일본측 발표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식의 수직적 한일관계는 끝났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비전은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일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환경·에너지 분야 ▲고령화 대책 마련 ▲지방 도시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 등을 꼽았다.2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차원에서 새정부의 한일 통상협력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나 미국이 주도하는 IPEF와 같은 다자간 통상협력 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젊은 세대 간 문화콘텐츠 교류, 한일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제3국 공동진출, 디지털전환(DX) 기술·산업 협력 활성화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일본측 발표자인 오쿠다 사토루 일본 아시아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엔화 약세로 인해 대일수입, 대일투자에서 한국에게는 기회이며,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송시간이 짧은 한일간 지리적 근접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첫 한일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로 인해 향후 무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그는 “한일 무역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비중은 10% 전후로서 저조하지만 유사한 조건의 영국과 독일은 소비재 무역이 활발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잠재성이 큰 양국간 소비재 무역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한상의는 그동안 한일 양국 상의회장단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등 양국 민간 교류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글로벌 현안 대응 협력과 양국 교류 확대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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