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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경찰위, ‘경찰위 패싱’ 행안부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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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주보연 작성일22-10-04 07:53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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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청구 당사자 인정될까’ 쟁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들머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경찰위 패싱’ 시행규칙으로 지적받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침해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지난 8월2일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행안부령이다. 지휘규칙이 경찰법상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데다,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경찰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게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다. 지휘규칙 시행 당일김호철 경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다만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다. △헌법상 기관 △헌법 법률상 독자적 권한을 갖는 기관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위는 1991년 경찰법 시행 이후 설치된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청장의 임명제청 동의부터 경찰 주요 정책과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다.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 허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7명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위 내부에서도 일부는 당사자적격 문제로 청구 절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찰위 쪽 관계자는 “다른 방법으로 권한을 가려볼 적당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헌재가 ‘당사자성’을 넓혀볼 수 있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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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제공)테슬라 주가가 나홀로 폭락한 것은 실적 부진 때문이다. 전날 테슬라는 올해 3분기 34만3800만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 그러나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는 게 악재가 됐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테슬라의 3분기 인도 차량 예상치는 37만1000대였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 차량 규모가 예상보다 저조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와 전기차 경쟁 심화로 테슬라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투자은행(IB)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선임연구원은 “중국에서 일부 모델에 대한 인도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점증적인 수요 완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JP모건은 이번 실적 부진을 두고 “이미 예상한 결과”라며 투자 의견을 목표 주가를 153달러로 제시했다. 지금보다 90달러 안팎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언 브린크먼 JP모건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Underweight)로 유지했다.다만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도 여전히 적지 않다. 마크 델러니 골드만삭스 분석가는 투자 의견을 ‘매수’(Buy)로 유지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테슬라가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웨드부시증권은 목표주가를 360달러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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