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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막판에 탄핵안 발의를 보류했지만 민주당은 최후통첩하듯 또 한 번 탄핵 시한을 제시했다.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예정인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참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으로 칭하고 ‘마지막 세 번째 키스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거칠게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헌법재판관 문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줄 것”을 요청한 게 탄핵 급발진의 배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대행이 거부하는 것은 헌법질서 문란이자 내란행위”라고 강조했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특검법은 위헌 논란이 크고,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공 무기중개업체 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총리 시절 계엄 국무회의 소집, 채상병·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한동훈·한덕수 체제 시도 등 탄핵 사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모두 공직자를 파면해야 할 중대한 법적 하자로 볼 수 없다. 요건과 명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탄핵을 결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기도 하다.
중립 의무를 지닌 우원식 국회의 특수관계자 범위 장의 야당 편들기도 개운치 않다. 우 의장은 특검법·헌법재판관 문제는 정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 의장이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내가 판단할 일”이라며 ‘151명’에 무게를 실은 것도 부적절하다. 야당 제안으로 오늘부터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치를 복원하는 게 난국 돌파의 유일한 해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나이키직수입정품 때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여당도 당리당략을 벗어나 상식과 합리를 살리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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