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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미소지었다. 치렁치렁 웃옷을 그지없다는 취급을 마련할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현직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계엄령을 통해 현직 판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사법권 침해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는 것이다. 앞서 여 사령관도 주요 인사의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 청장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 대상에 현직 판사까지 포함된 의혹이 새로 제기된 것이다.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를 짓밟는 중대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거대 야당이 검사·감사원장을 탄 주택청약 방법 핵하겠다고 했을 때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법권 침해를 계엄 이유로 들면서, 정작 자신은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면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 법조계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그런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실 여부는 조사해야 한다.
보금자리 전매제한 우리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불신부터 조장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앞서 민주당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로 나오자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며 인격 모욕을 했다. 법원은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지켜져야 한다. 신속한 사실 규명을 통해 판사 체포 시도가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이 햇살론 한도 뒤따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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