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경기일보DB 해외 유명 조각가의 작품이라고 속여 가짜 소녀상을 친자매에게 3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과 60대 남편이 고소기간 만료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한 시。부터 법정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갤러리를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15년 8월 남양주시 소재 C씨의 사업장에서 가짜 조각상을 3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해당 조각상이 영국의 유명 조각가가 제작한 작품이라며 향후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C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C씨는 A씨의 친자매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 등을 고려해 친족 간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고소기간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C씨는 2023년 1월31일 A씨 부부에게 가짜 소녀상에 대한 판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같은 해 7월27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내용증명 발송일을 기준으로 보면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같은 해 1월25일 보낸 문자메시지에 주목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3 . 해당 메시지에는 소녀상 판매대금 반환 요구와 함께 C씨가 2021년 4월 사업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녀상의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C씨가 늦어도 2023년 1월25일에는 A씨 부부에게 속아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소기간은 같은 해 7월25일 만료됐으며, 이틀 뒤 제기된 고소는 법정 기간을 넘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소가 2023년 1월25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 제기된 만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