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공진혁(사진) 의회운영위원장 최근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매립 사태로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와 주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사후 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공진혁(사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매립이 발생한 뒤 원상복구나 행정처분을 진행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불법매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사건에서는 침출수와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환경 침해 우려가 커졌다. 특히 행정 당국의 대응 과정에서도 초기 차단과 감시의 어려움이 지적되면서, 사후 조치를 넘어선 예방적 제도 장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마련된 조례안은 사전 。검과 구·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을 아우르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핵심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는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 계획 수립 △불법투기·매립 실태 및 취약지역 조사 △광역 차원의 감시체계 구축 △주민 신고 활성화 △구·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담았다 릴박스 . 공 위원장은 "불법매립은 발생 후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환경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인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시·신고·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겠다"며 "전국 최초의 선도적 제도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2일부터 열리는 제269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강과 생활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