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매설 확인된 DMZ 지뢰 폭발, 李는 “불의의 사고” ● 포로 송환 공개한 우크라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쇼” 비판 ● 포로 송환 널리 알릴수록 파병=탈북 통로 가능성↑ ● 北 파병군 감시 부담돼야 러시아도 북한군 동선 제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9월 21일 25사단 소속 장병들이 비무장지대(DMZ)에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두 차례 지뢰 폭발이 발생하여 3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은 사안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동아DB 그 일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다. 10월 5일 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폭발물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 전인 9월 28일 군 중간 조사 결과에서도 폭발물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지.에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한 바 없고, 한국군이 지뢰에 쓰지 않는 폭약인 TNT가 부상 장병 장구류에서 검출된 데다가 한국군 지뢰의 파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시했던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처럼 황당무계한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는 한, 북한의 소행 외에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이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 공격'이 아닌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썼다. 북한의 책임을 애써 가려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는 그 표현이 다친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일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지뢰는 무기이며, 해당 지뢰가 폭발한 장소는 비무장지대였으니,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국군을 공격한 것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야마토카지노 . 북한엔 신중하고 우크라이나엔 화내는 정부‧여당 이 대통령은 북한에 한해서는 혹시라도 상대방을 자극할까 신중하게 어휘와 태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사안에서 늘 이렇게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2일, 이 대통령이 X(구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다. "북한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후 맥락부터 되짚어 보자. 9월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5월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군 포로였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언론과 이 두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사실 또한 알려져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5년 1월 11일(현지 시각)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했다고 밝힌 북한군 모습.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X 캡처 하지만 우리 정부는 최대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밝히지 않으려 애썼다. 어찌나 잘 숨기고 있던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극소수의 정부 당국자를 제외하면 그 사실을 몰랐다. 더욱 놀라운 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이후 정부와 여당이 보인 반응이다 황금포카성 . 9월 30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역시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이라 그런지 쇼를 한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는 식으로 발언하여 설화를 겪은 바 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의 해명을 더 들어보자. "북한에 있는 본인의 가족들이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외교 관계도, 러시아라든가 이런 외교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협의했는데, 젤렌스키가 유엔총회에서 느닷없이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대목이 여럿 등장한다. 일단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이미 지난해 한국 언론과 접촉했다. 한국이 아니라면 그 포로들은 갈 곳이 없다. ‘외교 관계', 그것도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위해 북한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수행 중이고, 우리는 그 러시아를 막기 위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자유 진영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생각이 조금 다른 듯하다.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전쟁에 병력을 보낸 북한에도 그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북한 포로를 한국에 송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인용한 X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부활 . 1월 30일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들을 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적고, 심지어 캄보디아의 공용어인 크메르어로 함께 적었을 모습을 연상케 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이것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침략 전쟁을 벌인 러시아도, 그 전쟁에 파병하고 있는 북한도 아닌,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며 자유 진영의 일원이다. 이 대통령의 10월 2일 X 게시물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 보도한 국내 언론이 가장 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고 있다는 대목이었다. 몇 번을 읽어도 믿기 어려운 말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평화와 전쟁 억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겠다고 내리는 선택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고취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남북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발언이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일인가. 북한 포로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이며, 북한의 파병 의지를 꺾고 병력을 동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파병군인 탈북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 러시아에 파병을 시작한 이후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확인된 사실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외화를 공급받았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평양의 밤하늘은 파병 이전보다 밝아졌고, 심지어 평양 외의 다른 곳에서도 밤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된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는 모습. 러시아 언론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와 관영 타스통신 등이 20025년 4월 28일 공개한 영상이다. 이 영상에는 북한군의 사격 훈련과 행군 모습도 담겨 있다. 솔로비요프 텔레그램 화면 캡처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숨통이 트였다는 것은 평화통일의 날이 한 걸음 더 멀어졌다는 말과 같다. 적어도 민주당이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근간인 햇볕정책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은 분명하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궁핍하고 절박하여 대한민국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바로 그 전제를 뒤흔들고 있다. 외화와 석유가 북한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는 이전보다 마음 편히 핵무기 발사체를 고도화하고, 휴전선에 지뢰를 묻을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다른 나라'라고 선언한 것은 그런 자신감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한과의 통일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이 지。에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할까. 답은 분명하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최대한 곤란하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이득을 보면 볼수록 김정은 정권은 공고해질 것이고, 핵을 지닌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는 총 140만 명이고 그중 4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 뼈아픈 손실이다.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에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파병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2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 나란히 섰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경제 규모, 인구, 군사력 차이를 고려하면 파격적인 예우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포로가 대한민국에 송환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북한은 파병 군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해외 파병이 곧 탈북 루트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흔들리면 러시아 또한 입장이 곤란해진다. 러시아인을 대신해 총알받이 노릇을 해줄 북한군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 동선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를 되찾고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북한 포로 한국 송환을 알려야 하는 이유다. 법적인 차원에서건 인도적인 이유에서건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를 무한정 붙들어둘 수 없는 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당장 북한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다쳤음에도 북한은 사과는커녕 '너희들의 자작극 아니냐'고 되레 큰소리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며 허덕이던 1990년대 말이 아니다. 러우전쟁 파병으로 북한이 경제가 살아나고 국제적 위상까지 획득한 2026년이다.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쥔 북한은 대한민국을 협상 파트너로 취급하지 않은 지 오래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포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비대칭 전력인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공고해지고 있는 3대 세습 체제에 균열을 내야 한다. 평화 통일의 빛은 그 틈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올 것이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야기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