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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부실폭탄 터질라…한계기업 대출액 반년새 3조5000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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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2-10-07 06:05 조회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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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심 빌딩. /뉴스1[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이 '한계 중소기업'에 빌려준 금액이 지난 상반기에도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등 여파가 계속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대銀 23조3000억·국책銀 23조 한계기업 대출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대출현황과 비중 변화'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은행이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 빌려준 금액은 지난 상반기 동안 1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21조6000억원 규모였던 것이 올 6월 말 23조3000억원 규모가 됐다.이 때 한계기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던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즉, 지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낼 수 없었던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가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추이는 국책은행에서 더 두드러졌다.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21조6000억원이었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액 규모가 올 6월 말에는 23조원으로 약 1조8000억원 늘었다.이에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연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이자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국책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한계기업 액수 /그래픽=정기현 기자기업, 회사채 시장 위축에 자금조달 '비상등'이런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에는 '비상등'이 켜졌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발행 규모는 5조3440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8조771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39.1%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줄은 은행대출 일변도가 돼가는 실정이다. 저신용 기업은 높은 비용을 감수해도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자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을 찾는 것이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화대출금 잔액은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늘었다. 지난 1월 말 기준 80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던 이 수치는 지난 6월 말 823조5000억원으로 약 31조3000억원 불어났다. 한 달에 최소 4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9000억원까지도 늘었다.민병덕 의원은 "고환율과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중소기업 자본금과 이익이 손실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받은 대출이지만, 이에 비례해 이자를 부담하는 등 이중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경제 위기가 가중될수록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곳은 부실 위험을 마주한 중소 한계기업"이라며 "한계기업들이 상환 능력을 잃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보다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국책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한계기업 액수 /그래픽=정기현 기자기업, 회사채 시장 위축에 자금조달 '비상등'이런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에는 '비상등'이 켜졌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 발행 규모는 5조3440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8조771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39.1%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줄은 은행대출 일변도가 돼가는 실정이다. 저신용 기업은 높은 비용을 감수해도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자 '울며 겨자먹기'로 은행을 찾는 것이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화대출금 잔액은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늘었다. 지난 1월 말 기준 80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던 이 수치는 지난 6월 말 823조5000억원으로 약 31조3000억원 불어났다. 한 달에 최소 4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9000억원까지도 늘었다.민병덕 의원은 "고환율과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중소기업 자본금과 이익이 손실되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받은 대출이지만, 이에 비례해 이자를 부담하는 등 이중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경제 위기가 가중될수록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곳은 부실 위험을 마주한 중소 한계기업"이라며 "한계기업들이 상환 능력을 잃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보다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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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출격 추정 미그-29 - 북한이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019년 11월 16일 보도한 ‘북한군 전투비행술경기대회 2019’에 등장한 미그-29의 모습. 미그-29는 1980년대 구소련이 북한에 무상 제공한 전투기로 1인승 쌍발 엔진을 사용한다. 핵폭탄 적재와 투하가 가능하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북한이 6일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를 동원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전투기 폭격 도발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2012년 10월 북한 미그-29 전투기 4대가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로 개성 상공 인근까지 남하한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대응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전투기 출격까지 더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코앞에 있는데도 공세적인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치 구도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북한이 시위성 편대비행을 펼친 시간에 한·미·일 3국은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미·일은 북한이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이날 미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일본 해역에서 회항시켜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분부터 20여 분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이어 이례적인 전투기 무력시위를 펼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기존 도발만 갖고는 안 되니 이제 한 차원 높인 것”이라며 “진검승부에 들어가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특별감시선은 우리 영공이나 전술 조치선(TAL)에서 수십km 북쪽에 설정돼 있지만, 전투기 특성상 짧은 시간에 TAL을 침범할 수 있어, 근접 시 우리 전투기가 즉각 출격하게 돼 있다. 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20~3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북한 군용기가 편대비행을 한 곡산은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북쪽으로 80여㎞ 거리에 있고, 서울까지 거리는 110여㎞이다.
대응 출격한 공군 F-15K - 북한이 6일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을 넘어 무력 시위를 하자 우리 공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출동시켜 대응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우리 공군의 F-15K파이터가 출격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는 모습. /AP 연합뉴스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이런 시위성 비행이 1시간가량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북한 군용기가 이날 특별감시선 이남에 근접하자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즉각 출격시켰다. 북 군용기 12대의 2배 이상의 전투기 등을 동원한 것이다. 우리 전투기의 압도적 대응 출격 이후 북한 군용기는 TAL을 넘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이 시위비행과 사격 훈련에 어떤 기종을 동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황주 비행장 인근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볼 때 폭격기는 IL-28, 전투기는 미그-23, 수호이(Su)-25 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30여 대를 보유한 Su-25는 러시아에서 도입했다.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미그-29를 투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들 전투기는 우리 공군 F-15K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편대군 시위성 비행으로 직접적 군사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군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한미,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 조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 구형 전투기가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 군도 9·19 합의 이후 비행금지구역 인근 비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북한이 특별감시선을 넘어온 것은 9·19 합의 파기까지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대강 대치 상황을 계속 끌고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고강도 도발을 벌이기 위해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 출격 추정 미그-29 - 북한이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019년 11월 16일 보도한 ‘북한군 전투비행술경기대회 2019’에 등장한 미그-29의 모습. 미그-29는 1980년대 구소련이 북한에 무상 제공한 전투기로 1인승 쌍발 엔진을 사용한다. 핵폭탄 적재와 투하가 가능하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북한이 6일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를 동원해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전투기 폭격 도발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2012년 10월 북한 미그-29 전투기 4대가 대북 전단에 대한 반발로 개성 상공 인근까지 남하한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대응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도 전투기 출격까지 더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코앞에 있는데도 공세적인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치 구도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북한이 시위성 편대비행을 펼친 시간에 한·미·일 3국은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미·일은 북한이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이날 미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일본 해역에서 회항시켜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1분부터 20여 분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이어 이례적인 전투기 무력시위를 펼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기존 도발만 갖고는 안 되니 이제 한 차원 높인 것”이라며 “진검승부에 들어가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특별감시선은 우리 영공이나 전술 조치선(TAL)에서 수십km 북쪽에 설정돼 있지만, 전투기 특성상 짧은 시간에 TAL을 침범할 수 있어, 근접 시 우리 전투기가 즉각 출격하게 돼 있다. TAL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20~30㎞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북한 군용기가 편대비행을 한 곡산은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서 북쪽으로 80여㎞ 거리에 있고, 서울까지 거리는 110여㎞이다.
대응 출격한 공군 F-15K - 북한이 6일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을 넘어 무력 시위를 하자 우리 공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출동시켜 대응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우리 공군의 F-15K파이터가 출격을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는 모습. /AP 연합뉴스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이런 시위성 비행이 1시간가량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북한 군용기가 이날 특별감시선 이남에 근접하자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즉각 출격시켰다. 북 군용기 12대의 2배 이상의 전투기 등을 동원한 것이다. 우리 전투기의 압도적 대응 출격 이후 북한 군용기는 TAL을 넘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이 시위비행과 사격 훈련에 어떤 기종을 동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황주 비행장 인근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볼 때 폭격기는 IL-28, 전투기는 미그-23, 수호이(Su)-25 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30여 대를 보유한 Su-25는 러시아에서 도입했다.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미그-29를 투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들 전투기는 우리 공군 F-15K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편대군 시위성 비행으로 직접적 군사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군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한미,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 조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9·19 군사합의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 구형 전투기가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 군도 9·19 합의 이후 비행금지구역 인근 비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북한이 특별감시선을 넘어온 것은 9·19 합의 파기까지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대강 대치 상황을 계속 끌고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깨는 고강도 도발을 벌이기 위해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