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공격무기 'TRS' 관련…김주현 "제도보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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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민혁영 작성일22-10-07 04:29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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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악용한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더 파악한 다음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오 의원은 "TRS 제도는 실질적 투자자와 명의상 투자자가 다르고, 투자 대상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5%로 늘린 것에 대해 공시해야 되는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며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식 보유와 관련해 엘리엇은 처음 4.95%라고 했다가 나중에 TRS 형태로 더 가지고 있어서 합치니 7.12%까지 늘어났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선위에서 제재를 했지만 나중에 증거 문제로 인해 검찰에서 제대로 처분을 못 했다"며 "이런 제도에 대해서 공시 5%룰과 관련해 TRS 부분을 좀 더 명시적으로 좀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TRS와 관련해 내용을 좀 더 찾아보겠다:며 "TRS가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엘리엇-삼성물산 관계는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 본 다음에 하겠다"고 말했다.TRS는 자금 부족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 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고 금융기관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투자자는 투자 자산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 엘리엇 외에도 라임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도 증권사와의 TRS 계약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이 가운데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 룰'을 피하기 위해 TRS로 지분을 파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5%의 룰은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안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이틀 후인 4일엔 7.12%를 가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계에선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미리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한번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을 의미하는, 이른바 '파킹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2016년 2월 공시위반 혐의로 엘리엇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의 TRS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지분을 사고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엘리엇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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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6일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의 한 보육시설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다른 여성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4명을 포함해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AP연합뉴스태국 북동부 보육시설에서 6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4명 등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다.이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 당국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어린이 24명을 포함해 최소 3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태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전했다.용의자는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돼 올해 초 해고된 전직 경찰관인 판야 캄랍(34)으로 점심시간에 어린이집에서 2살 유아와 임신 8개월인 교사 등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흉기로도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24명이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복용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용의자는 어린이집에서 나와 차를 몰고 가면서도 창밖으로 총을 쏴 어린이 1명과 어른 10명이 사망했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차를 질주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집으로 가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용의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38명이다.사망한 임신한 교사의 남편은 현지 언론을 통해 “아내가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인데 아내와 아이를 볼 수가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여성은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을 팔로 안은 상태에서 숨졌다”고 AP통신에 말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태국에서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한 문제가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 사고 비율은 극히 낮지만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2020년 2월에는 군인이 총기를 난사해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29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수경찰들이 사건이 일어난 보육시설을 경호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총기 모니터 그룹 건폴리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국 민간부문이 소유한 총기는 1034만여정이다. 이 가운데 등록된 총기는 622만여정에 불과하며 412만정 이상은 무허가 총기로 추정된다. 2019년에는 총기 사건으로 12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SNS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충격을 받았을 태국 국민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앤서니 알바네스 호주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모든 호주인이 사랑과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6일 태국 북동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의 한 보육시설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다른 여성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24명을 포함해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AP연합뉴스태국 북동부 보육시설에서 6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4명 등 최소 38명이 목숨을 잃었다.이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 당국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어린이 24명을 포함해 최소 3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태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전했다.용의자는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돼 올해 초 해고된 전직 경찰관인 판야 캄랍(34)으로 점심시간에 어린이집에서 2살 유아와 임신 8개월인 교사 등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흉기로도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24명이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복용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용의자는 어린이집에서 나와 차를 몰고 가면서도 창밖으로 총을 쏴 어린이 1명과 어른 10명이 사망했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차를 질주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집으로 가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용의자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38명이다.사망한 임신한 교사의 남편은 현지 언론을 통해 “아내가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인데 아내와 아이를 볼 수가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여성은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을 팔로 안은 상태에서 숨졌다”고 AP통신에 말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태국에서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한 문제가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 사고 비율은 극히 낮지만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다. 2020년 2월에는 군인이 총기를 난사해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29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수경찰들이 사건이 일어난 보육시설을 경호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총기 모니터 그룹 건폴리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국 민간부문이 소유한 총기는 1034만여정이다. 이 가운데 등록된 총기는 622만여정에 불과하며 412만정 이상은 무허가 총기로 추정된다. 2019년에는 총기 사건으로 12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SNS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충격을 받았을 태국 국민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앤서니 알바네스 호주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모든 호주인이 사랑과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