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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스, 80만명 개인정보 판매 매출 300억… 토스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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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2-10-02 21:5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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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에 1인당 ‘6만9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매겼던 토스가 총 80만명분을 팔아 3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증권사 계좌부터 보험 상품 가입 내역까지 민감한 금융 정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를 막을 견제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2일 국민일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어들였다.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토스를 포함해 33개 금융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판매가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 외에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특정 소비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 등 민감한 금융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다. 기업이 탐내는 질 좋은 정보를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팔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33곳 중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버는 곳은 아직 토스뿐이지만 이 서비스의 수익 구조가 뚜렷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판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해 논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BS(2020년)와 홈플러스(2011~2014년), 롯데홈쇼핑(2009~2014년) 등이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팔아 수천억원대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해당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받는 데 그쳤다.야당은 금융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황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파는 경우 유상 판매 여부와 대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 가입 약관에 동의하면 개인정보가 다른 기업에 팔릴 수 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기업에, 얼마에 팔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황 의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모두 팔더라도 지금은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법을 고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토스는 “보험 상담 신청을 한 고객을 설계사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1회용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고객 동의문에 ‘보험 설계사가 (개인정보를) 유료로 조회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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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발생 당시 재임 중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서면조사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2일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논평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1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 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표현했다.여기서 언급한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12월 국회를 해산하고 내세워 그가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망하기까지 이어진 유신 체제를 가리키는 맥락이다.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감사원이 속한 윤석열 정부를 지칭한듯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은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해당 사안에 대한 구두논평을 통해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쓴 바 있다.▶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본감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감사원은 이어 나흘 전인 9월 3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다.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보낸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면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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