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먹통' 하이패스 미납, 구리 남양주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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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주보연 작성일22-10-02 21:07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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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5년간 전국 하이패스 미납발생 9551만건…단말기 이상 3282만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2.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며 기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요금 미납 및 미납원인별 현황 등'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하이패스 미납발생 건수가 총 9551만5000건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 △2017년 1617만건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건 △2020년 1994만건 △2021년 2194만건으로 느는 추세다.하이패스 미납발생 원인별로는 고객과실이 6062만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이어 단말기 이상 3282만건(34.4%), 통신 이상 206만건(2.2%) 순이다.특히 최근 5년 동안 단말기 이상으로 하이패스 미납이 많았던 영업소는 184만건이 발생한 구리남양주 영업소다. 김포 영업소가 179만건, 인천 영업소 145만건, 시흥 영업소 133만건, 성남 135만건으로 뒤를 이었다.통신 이상에 따른 하이패스 미납도 구리 남양주가 12만9000건을 가장 많았다.김선교 의원은 "고객과실 외의 원인으로 매년 하이패스 미납이 발생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정 영업소에서 매년 단말기 및 통신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설비 교체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하행선에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2.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며 기기 이상으로 인한 미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요금 미납 및 미납원인별 현황 등'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하이패스 미납발생 건수가 총 9551만5000건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 △2017년 1617만건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건 △2020년 1994만건 △2021년 2194만건으로 느는 추세다.하이패스 미납발생 원인별로는 고객과실이 6062만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이어 단말기 이상 3282만건(34.4%), 통신 이상 206만건(2.2%) 순이다.특히 최근 5년 동안 단말기 이상으로 하이패스 미납이 많았던 영업소는 184만건이 발생한 구리남양주 영업소다. 김포 영업소가 179만건, 인천 영업소 145만건, 시흥 영업소 133만건, 성남 135만건으로 뒤를 이었다.통신 이상에 따른 하이패스 미납도 구리 남양주가 12만9000건을 가장 많았다.김선교 의원은 "고객과실 외의 원인으로 매년 하이패스 미납이 발생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정 영업소에서 매년 단말기 및 통신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설비 교체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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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첩보보고서 삭제 혐의로 지난 7월 고발했다. 박 전 원장 고발 당시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엮기 위한 수순”(경기 지역 중진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실제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서자 “이렇게 빨리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결국은 전 정부를 표적으로 삼아야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오판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도 “기어이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했다”며 “감사원의 횡포를 규탄한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와 더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경록 기자민주당 관계자는 “최재해 감사원장보다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의 시녀처럼 일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도 유 총장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위원장 박범계 의원)도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구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살인까지 자행한 사건”이라며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은 이유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에 대한 책임자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여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첩보보고서 삭제 혐의로 지난 7월 고발했다. 박 전 원장 고발 당시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엮기 위한 수순”(경기 지역 중진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감사원이 실제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서자 “이렇게 빨리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결국은 전 정부를 표적으로 삼아야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오판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도 “기어이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했다”며 “감사원의 횡포를 규탄한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와 더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경록 기자민주당 관계자는 “최재해 감사원장보다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부의 시녀처럼 일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도 유 총장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위원장 박범계 의원)도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구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살인까지 자행한 사건”이라며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은 이유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에 대한 책임자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