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 3명이 중상을 입은 북한군 지뢰 폭발 등 북한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방위 대원들의 민방위 교육 불참이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 불참자들에게 올해 상반기 부과된 과태료는 14억원에 육박해 이미 지난 한 해치를 넘어섰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부과된 민방위 교육 불참자 대상 과태료는 13억9887만원이다. 지난 9월22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유공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지난해 본교육(1회)이나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인 보충교육(2회)을 한 번도 안 받은 13만881명 중 1만779명(8.2%)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4909명이 4억1466만원을 냈다. 나머지 9억8421만원(5870명)은 미납 상태다. 지난해엔 전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13만5897명 중 1만2093명(8.9%)이 과태료 11억394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4억8426만원도 아직까지 미납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경기 4만4362명, 서울 3만2036명, 인천 1만2392명 등 수도권(8만8790명)이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충남 7841명, 전남광주 6307명, 경북 5803명, 경남 41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이 664명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 969명에 그쳤다. 릴게임다운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6월 기준 서울 6억3120만원(6640명), 경남 4억6134만원(550명), 경기 1억7693만원(2118명), 인천 7881만원(856명) 등 순이다.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해 징수한다. 10만원이 기본이나 5만원으로 감경 또는 고의·상습적 불참과 대리 참석은 가중해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에 따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4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임호선 의원은 “반복적인 민방위 교육 불참과 과태료 미납을 줄이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록 관리 체계를 .